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 선발 및 위촉 관련

안   내   사   항

■ 신규위원 선발방향

▣ 추천위원 자격 기준 ※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

-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유지, 안전관리, 방재 및 대테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 기계, 전기, 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나 같은 분야의 박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 재난관리, 소방 또는 대테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① 능력이 검증되고, 참여의사가 분명한 전문가 선발

- 초고층, 대형복합건축물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 모집

② 위원 위촉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 관련 학회나 협회, 기관(부서) 등의 추천

③ 서울시 타위원회, 공공건축가와 중복 가급적 배제(※3개 이내)

※ 단, 효율적 및 유기적 운영 등을 위하여 건축위원회 위원과는 중복 위촉

④ 여성위원 확충 노력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5조제1항

■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 내용

▣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 내용: ※ 초고층재난관리법 제7조, 영제11조

-  종합방재실 설치 및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계획

-  내진설계 및 계측설비 설치계획

-  공간구조 및 배치계획

-  소방설비․방화구획, 방연․배연 및 제연계획, 발화 및 연소확대 방지계획

-  관계지역에 영향을 주는 재난 및 안전관리계획

-  방범․보안, 테러대비 시설설치 및 관리계획

-  지하공간 침수방지계획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건축물 대테러 설계계획(CCTV 등 대테러 시설 및 장비설치계획 포함)

․ 관계지역 대지경사 및 주변현황,

․ 관계지역 전기,통신,가스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의 매설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