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건축심의 및 사전검토 시행 안내 -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에 따른 절차 (의무)

①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건축기획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 검토)

- 검토대상 : 설계비 추정 가격 1억원 이상 공공건축 사업

- 신청시기 :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전 (매월 첫째‧셋째주 화요일까지, 월2회)

※ 신청 기준일로부터 30일내 회신 (미비서류, 자료보완 기간은 제외)

- 제출서류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공공건축사업계획서, 과업내용서(초안), 설계용역비 내역서(초안), 기타 자료

② 공공건축심의 (사전검토 의견 반영여부, 설계지침서·과업내용서 적정성)

- 심의대상 : 설계비 추정 가격 0.5억원 이상 공공건축 사업

- 신청시기 : 설계용역 입찰공고(설계공모 포함) 전 (매월 둘째주 화요일까지, 월1회)

※ 매월 넷째주 목요일 개최 (신청건수, 위원회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공공건축심의위원회(심의,자문) 신청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산정용 PPT, 과업내용서, 설계지침서

< 법 개정에 따른 공공건축사업 추진절차 >

법 조항		제22조의2		제23조				제22조의3		제21조
업무 내용		건축기획	⇨	사업계획 사전검토	⇨	기획보완	⇨	공공건축 심의	⇨	설계공모 설계발주
		공공건축 사업계획 수립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검토		설계지침서 과업지시서 작성		설계지침서·과업지시서 적정성 사전검토 의견 반영여부		설계지침서 과업내용서
수행 주체		공공기관		공공건축 지원센터		공공기관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공공기관
				*설계비 추정 1억원 이상				*설계비 추정 0.5억원 이상

※ 신청 및 관련 문의	도시공간개선단 서울특별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강한샘 주무관 (02-2133-7721, 공공건축심의)

이상아 주무관 (02-2133-7624, 사업계획 사전검토)

< 공공건축사업 추진 세부절차 >

□ 사업계획 사전검토(설계비 1억원 이상, 총사업비 500억 미만 공공건축사업)

		기존 절차		변경 절차
기획단계		기본개요 작성	⇨	건축기획		건축기획 의무·강화 * 건축기획 수행 시 「건설기술진흥법」상 기본구상과 공사수행 방식의 결정을 수행한 것으로 간주함 (법 제22조의2 제3항)
		+		+
		총괄건축가 자문		총괄건축가 자문
		+		+
		통합기획TF팀 구성		통합기획TF팀 구성
		+
		사업 적정성 검토 (도시기반시설본부)		사업 적정성 검토 (도시기반시설본부)
		▼		▼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기술심사담당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지원센터)	⟺	<협조>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사비,공사기간 검토
		▼		▼
		투자심사		투자심사
		▼		▼
		예산편성		예산편성
		▼		▼
		사업 시행계획 수립		사업 시행계획 수립
				▼
				공공건축심의

□ 공공건축심의(설계비 5천만원 이상 공공건축사업)

기존 절차

변경 절차

설계단계

설계용역 발주자문

(건축정책위원회)

설계용역 발주자문

(건축정책위원회)

∇

∇

용역발주심의

(기술심사담당관)

⇨

용역발주심의

(기술심사담당관)

공공건축심의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용역발주심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대상 : 건축 5천만원 이상 내용 : 설계지침서, 과업지시서, 건축기획의 적정성, 사전검토 의견서 반영, 타당성조사 결과 반영	⟺	대상 : 토목 2억원 이상 전기·기계·조경 1억원 이상 내용 : 과업지시서, 용역시행계획의 적정성

∇

∇

설계공모 시행

설계공모 시행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운영 프로세스 >

< 공공건축심의 운영 프로세스 >

[별첨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1. 신청인 개요
국가 [ ]	지방자치단체 [ ]	공공기관 [ ]	지방공기업 [ ]
부 처 명 :	자치단체명 :	기 관 명 :	기 관 명 :
대표자 성명 :	연 락 처 :
주 소 :
2. 사업 개요
사 업 명
건축구분	[ ] 신 축	[ ] 증 축	[ ] 개 축	[ ] 재 축	[ ] 이 전	[ ] 대수선
부지위치
사업기간		사업규모
총사업비		용 도
주요내용 (요약)	1.사업의 내용,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발주방식 - 해당항목을 체크합니다.
□ 설계공모방식	□ 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기타
□ 건설기술 공모방식	□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	□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	□ 기타
	3.디자인관리방안 - 관련 주체 및 적용 단계에 대해 간략히 기술합니다.
	4.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 각종 인증의 의무대상 및 해당 여부에 대한 사항을 기술합니다.
	5.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한 사항 -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한 사항을 간략히 기술합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시공간개선단장 귀하
첨부서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3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 청	□	접 수	□	검토	□	통 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공공건축지원센터)			처 리 기 관 (공공건축지원센터)			처 리 기 관 (공공건축지원센터)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첨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

(면 중 제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 ] 심의 [ ] 재심의			[ ] 자문			신청서
•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연번
사 업 명					신청기관
부지위치
건축조건	[ ] 신 축 [ ] 증 축 [ ] 개 축 [ ] 재 축 [ ] 이 전 [ ] 대수선
	주 용 도				사업규모		부지면적 : ㎡ 연 면 적 : ㎡
예 산	총사업비	억원			설 계 비		억원
사업기간	`00.00 월 ~ `00.00 월 (약00개월)				설계기간		`00.00 월 ~ `00.00 월 (약00개월)
사전검토 및 관련 심사 여부	[ ] (예비)타당성조사			완료일자(0000.00.00)				조사기관 ( )
	[ ] 사업계획 사전검토			통지일자(0000.00.00)				검토기관 ( )
				접수번호(0000.00.00)
	[ ] 건축사업 적정성 검토			검토일자(0000.00.00)				접수번호 ( )
주요 심의안건 요약(건축기획 적정성 및 사전검토 결과 반영 사항)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등 ⦁사업의 적정성 여부(수요∙규모∙입지∙예산∙기간∙관리 등) ⦁배치 및 공간계획 방향 등
주요 자문안건 요약
[ ] (설계비 1억 미만의 경우) 과업지시서의 보완 및 설계발주에 관한 사항 [ ] 기 타(사업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부지 주변 종합적인 입지 계획 방향, 위험 요인에 대한 건축적 대처방안 등)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서, 2.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서, 3. 건축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서, 4. 투자심사 결과서, 5.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서, 6. 설계지침서(설계비 1억원 미만 제외), 7. 설계용역 과업지시서를 말하며 심의 및 자문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 __________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210㎜×297㎜ [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