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 개정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업무 처리 절차 안내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 변경 ･ 지위승계 등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업무가 2015년 7월 1일부터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 ‧ 수행

□ 관계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15.7.1.시행)

○ 국민안전처 고시 제2조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기관 지정)

□ 주요내용

○ 소방시설업(설계,공사,감리,방염)의 등록신청 ･ 변경 ･ 지위승계 등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위탁 수행

※ 소방시설관리업 제외

종 전	변 경
• 소방서 → ① 소방시설업 등록업무 처리 ②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등, 과징금 처리 ③ 일제점검 등 지도․감독	• 소방서 → ① 소방시설업 등록업무 처리결과 확인(승인) ②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등, 과징금 처리 ③ 일제점검 지도․감독 • 소방시설협회 → 소방시설업 등록업무 접수 및 신청 · 신고내용의 확인

□ 업무처리 흐름도

○ 소방시설업 등록업무(등록신청, 변경신고, 지위승계, 반납, 재발급)

종 전

개 정

신청서 (신청인)	⇨	접 수 (소방서)
		⇩
		서면심사 (소방서)
		⇩
		기안·결재 (소방서)
		⇩
등록증(수첩) 발급	⇦	등록증 작성 (소방서)

신청서 (신청인)	⇨	접 수 (소방시설협회)
		⇩
		서면심사 (소방시설협회)
		⇩
		승인(기안·결재) (소방서)
		⇩
등록증(수첩) 발급	⇦	등록증(수첩) 작성 (소방시설협회)

☏ 문의처 : 송파소방서(02-431-4109) / 한국소방시설협회(02-520-6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