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370
결재일자	2013.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협조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용자 및 근로자 대상 고용노동법 교육 추진계획

경 제 진 흥 실

(일자리정책과)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용자 및 근로자 대상 고용노동법 교육 추진계획

알기 쉬운 고용노동법 동영상 강의를 제작‧배포하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계법에 대한 아르바이트 청년의 인식을 제고하고 사용자의 노동관련법 준수의식 고취를 도모코자함

Ⅰ		추진근거

□『2013 청년일자리 종합계획』(시장방침 제98호, ‘13.4.15)

□『아르바이트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추진계획』(시장방침 제257호, ‘13.9.14)

Ⅱ		교육현황

□ 사용자 교육현황

□ 신규 식품접객영업자 교육시 근로기준법, 노동사건 처리절차 등 노무관리 과정 교육 (‘13.9월말 현재 총156회 29,932명 실시)

□ 사업장 모니터링시 자치구 상공회(25개소) 사용자 노무교육 실시

(‘13.9월말 현재 총136회 6,113명 실시)

□ 청년대상 교육현황

□ 서울시 교육청 고교생 대상(특성화고 포함) 직업윤리와 노동인권교육 실시

(‘13.9월말 현재 총318개 고교 중 270개교(84.9%) 교육 실시)

□ 노동복지센터(4개소)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실시 (‘13.9월말 현재 1,399명 실시)

□ 서울시 중소기업 인턴십 사업 참여자 대상 고용노동법, 4대보험 등 교육 실시 (‘13.9월말 현재 총 1,012명 교육 실시)

Ⅲ		추진방향

□ 알기 쉬운 동영상 강의 제작으로 교육 효율성 제고

□ 교육이 필요한 시민 모두에게 공개하여 노동법 준수의식 고취 도모

Ⅳ		추진계획

□ 사업개요

□ 교육기간 : ‘13.12월 ~ 계속

□ 교육대상 : 아르바이트 청년, 사용자 등 일반시민

□ 교육방법 : 동영상 강의 제작‧활용

- 사용자, 일반청년, 청소년 등 대상별 맞춤형 강의 제작(편당 10~15분 내외)

□ 교육내용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고용노동법 주요내용 소개

- 사용자 의무 및 근로자 권리 교육(4대 보험 등)

- 올바른 근로계약서 작성 안내 (예시 :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

- 권리침해시 보호 및 구제 방법 안내

- 고용노동부 및 서울시 산하 노동복지센터 안내

□ 추진방법 및 절차

□ 노동법 교육 영상 제작 용역 계약

- 노동분야 전문 강사 섭외 : 강의 및 PT 교육 컨텐츠 개발

- 교육영상 제작 전문기관과 계약 체결 : 교육 영상 제작

□ 영상 교육 활용 방안

-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산하기관 홈페이지 게재

- 市산하 투자‧출연기관 및 각종 온라인 홈페이지에 게재 요청

- 25개 자치구 교육 활용 및 홍보 협조 요청

- 서울시 인재개발원 협조(U-지식여행) : 내부직원 교육 용도 활용

- 사용자협회(외식업, 편의점 등) 및 프랜차이즈 기업체 사용 협조 요청

‣업체 신규 개설 및 업주대상 전체 교육시 활용 권고

- 서울시 교육청 협조로 특성화고교 등 고교생 노동인권교육 교재 활용

	<추진절차 및 주요내용>

□ 소요예산 : 13,000천원

□ 제작방법 : 영상 교육 제작 전문업체와 수의계약 체결․제작

□ 예산과목 : 실업 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회적 일자리 제공, 청소년진로정보제공,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Ⅴ		향후계획

□ 고용노동법 교육 동영상 제작 용역 추진         : ‘13. 11월중

□ 각 기관‧기업 대상 교육 활용 협조 요청 및 홍보 : ‘13. 12월~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