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아동학대 신고접수ㆍ조사ㆍ응급조치 등 아동학대 조사에 관한 업무 전반을 책임지고 수행하기 위해 아동학대 조사체계를 공공중심으로 개편하고, 아동보호 체계 전반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 법」이 개정(법률 제17206호, 2020. 4. 7., 일부개정)됨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피해아동의 보호 등을 위한 업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할 피해아동보호계획 내용, 피해아동보호계획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려는 사람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 경찰관서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및 성범죄 경력 조회를 통합하여 조회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법 제68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ㆍ교육장에 위임, 법 제65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차보고서 작성시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를 처리할 근거 마련,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는 “바퀴 달린 탈것의 안전한 이용법”과 연관된 교육기준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임

3.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업무범위 규정(안 제23조 제2항 신설)

아동학대 사례판단, 사례관리의 종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지도 및 감독 등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피해아동의 발견, 보호 등을 위한 업무를 구체화함

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긴급전화 설치ㆍ운영(안 제24조 제1항 일부 개정)

아동학대 신고접수 업무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수행함에 따라 종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설치된 긴급전화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소속 기관에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

다.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포함내용 명시(안 제25조의2 제2항 신설)

아동학대 사례판단 내용 및 근거,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치료 등과 관련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 등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할 내용을 정함

라. 피해아동보호계획 및 아동학대사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절차 명시(안 제25조의2 제1항, 제3항 신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피해아동보호계획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사례관리계획의 수립 시기ㆍ통보 방식 관련 사항을 명시함

마. 아동학대사례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필요한 정보 제공ㆍ요청 (안 제25조의2 제4항, 제5항 신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아동학대사례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그 외 필요한 정보의 제공 요청 권한 명시

바. 피해아동보호계획 및 사례관리계획 수립 변경 요청(안 제25조의2 제6항 신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피해아동보호계획 및 사례관리계획의 변경을 서로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사. 취업자등의 아동관련범죄 전력 및 성범죄 경력 통합 조회 요청 근거 마련(안 제26조의5 제4항 신설)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려는 사람,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 등의 편의를 위해 경찰관서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및 성범죄 경력 조회를 통합하여 조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아. ‘과태료 부과ㆍ징수(법 제75조)’ 권한 위임(안 제56조 제2항 제5호, 제3항 제4호, 제4항 제3호 등 신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과태료 부과ㆍ징수(법제75조)’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위임

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민감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57조 제3항 각호 개정)

아동학대 조사공공화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이 업무 수행 및 아동복지법 제65조의2에 따른 연차보고서 작성시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범죄경력정보 등 민감정보 처리 근거 마련

차. 취학 전 아동에 대한  ‘킥보드’ 등 이용 중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실시 근거 마련(안 [별표6] 교통안전 교육란 중 제6호 신설)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교육에 “바퀴 달린 탈것의 안전한 이용법”을 시행령 별표6]의 교육기준(교통안전)에 명시하여 아동안전 의무교육 강화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3항제7호”를 “법 제22조제6항제7호”로 한다.

②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체적 학대ㆍ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 사례판단

2.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사례관리의 종결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등에 대한 사례관리의 지도ㆍ감독

4. 법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한 피해아동 등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처리

5.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교육·역량강화

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관련 업무

7.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업무

제24조제1항 전단 중 “및”을 “또는”으로,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소속 기관”으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사 후 지체 없이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이 조에서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또는 법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법 제22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체적 학대ㆍ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 사례판단 내용 및 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필요한 사항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른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이하 “사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법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사례관리계획 수립시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

2.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등에 관한 사항

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4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 외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제3항에 따른 사례관리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의 피해아동보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의5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취업자등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와 제29조의3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업자등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운영하려는 시설 또는 기관이 아동관련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 취업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자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범죄 전력 또는 범죄 경력 조회 요청시 관할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회 대상자가 조회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표시로 동의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6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제56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제56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제56조제7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2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운영

제57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방자치단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피해아동의 발견, 보호 등을 위한 사무

나.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4. 지방자치단체,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무

5. 보건복지부장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가. 법 제22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자문에 관한 사무

나. 법 제65조의2에 따른 연차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무

6. 아동보호전문기관: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른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무

별표 6에 실시 주기(총 시간)의 초등 학교 취학 전의 교통안전 교육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바퀴 달린 탈것의 안전한 이용법

부      칙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① (생 략)	제23조(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체적 학대ㆍ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 사례판단 2.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사례관리의 종결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등에 대한 사례관리의 지도ㆍ감독 4. 법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한 피해아동 등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처리 5.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교육·역량강화 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관련 업무 7.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업무
② 법 제22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③ 법 제22조제6항제7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4조(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에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전화는 전용회선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① --------------------- 또는 ---------------------------------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소속 기관---------------------------------------.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2(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사 후 지체 없이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이 조에서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또는 법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법 제22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체적 학대ㆍ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 사례판단 내용 및 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필요한 사항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른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이하 “사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법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사례관리계획 수립시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 2.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등에 관한 사항 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4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 외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제3항에 따른 사례관리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의 피해아동보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의5(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절차) ①～③ (생 략)	제26조의5(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절차) ①～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취업자등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와 제29조의3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의 발급을 통합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업자등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운영하려는 시설 또는 기관이 아동관련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 취업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자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④ㆍ⑤ (생 략)	⑤ㆍ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및 회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 제5항-------------------------------------------------------------------------------------.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45조의2(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이하 “사례전문위원회”라 한다)는 분기별로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사례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1. 사례전문위원회의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② 법 제46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조사된 아동과 그 가족이 법 제29조에 따른 지원 대상인지 여부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 죄로 피해를 입은 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법 제29조에 따른 지원의 종결 여부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례전문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위원으로 추천해야 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법학ㆍ아동복지학ㆍ사회복지학ㆍ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아동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할하는 지역의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유아교육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할하는 지역에 위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직원 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나. 법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마.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7.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법 제46조의2제6항 단서에서 “피해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해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2. 공개함으로써 피해아동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사례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 아닌 사람(이하 이 조에서 “비당연직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사례전문위원회의 비당연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삭 제>
제45조의3(위원의 해촉) 사례전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45조의4에서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삭 제>
제45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례전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와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삭 제>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생 략)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③ 교육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ㆍ교육장에게 위임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장에게 위임한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⑤ 소방청장은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⑤ ------------------------------ 다음 각 호---------------------------------------------------------------------------------.
<신 설>	1.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신 설>	2.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장원에 위탁한다.	⑦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법 제22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운영
3. ∼ 5. (생 략)	4. ∼ 6.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제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ㆍ② (생 략)	제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범죄경력정보”라 한다)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지방자치단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피해아동의 발견, 보호 등을 위한 사무 나.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신 설>	4. 지방자치단체,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무
<신 설>	5. 보건복지부장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가. 법 제22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자문에 관한 사무 나. 법 제65조의2에 따른 연차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무
<신 설>	6. 아동보호전문기관: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른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무
4. (생 략)	7. (현행 제4호와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연 락 처	(044) 202 - 3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