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현장의 문제점과 법제도 개선 심포지엄 개최 계획

강제집행 현장에서의 문제점과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 개선사항 논의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자 함

Ⅰ		행사개요

□ 일    시 : ’18. 10. 2.(화) 14:00~17:00

□ 장    소 :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공무원 등 100여 명

- 서 울 시 : 서울혁신기획관, 민생정책보좌관 등

- 변호사회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인권지킴이단 변호사

- 국회의원 : 박주민 의원, 제윤경 의원

- 기    타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한국도시연구소, 법원행정처 등

□ 공동주최 : 박주민·제윤경 국회의원, 서울시, 서울지방변호사회

Ⅱ		진행순서

< 사회 및 좌장 : 박종운 변호사(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단장) >

구분	시 간	주 요 내 용		비고
개 회	14:00～14:15	개 회	개회 선언 및 주요 내빈 소개
		인사말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
주제발표	14:15~15:15	발제1	인권지킴이단의 시선에서 바라본 철거현장에서의 문제점 - 윤예림 변호사(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박숙미 팀장(서울시 인권담당관)
		발제2	인권 관점에서 본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 공대호 변호사(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발제3	부동산 인도집행 관련 법제도 개선안 - 현지현 변호사(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휴 식(15:15~15:25)
종합토론	15:25~16:25	토론1	김보현 사법지원심의관(법원행정처)
		토론2	이형구 법무사(한국민사집행법학회)
		토론3	이기연 변호사(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토론4	이강훈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토론5	오종규 센터장(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협력센터)
		토론6	이원호 책임연구원(한국도시연구소)
질의응답	16:25~16:55	참가자 질문 및 전체토론
폐 회	16:55~17:00	사진 촬영 및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