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 2. . (제 회)

서울특별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제 출 자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제출년월일	2014. 2.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51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

등의 책무를 규정함(제4조)

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활성화기본계획 및 연도별 신체활동

증진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제6조)

다. 신체활동증진협의체의 기능,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7조, 제8조)

라. 신체활동증진지원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마. 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

바. 신체활동증진사업의 육성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2조, 제13조)

사. 우수사례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4조)

4.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민의 신체활동활성화 조례는 시민의 건강생활실천의 일환으로 신체활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이 목적임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생활 속에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이란 건강생활 실천의 일환으로 체육활동을 비롯한 일상생활이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몸을 움직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건강생활 실천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신체활동 활성화’란 일상 생활에서 신체활동량을 늘림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국민건강증진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그 밖의 신체활동 및 건강증진 관련 법령에 의한 제반 사업을 포함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신체활동 활성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시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종합 계획 수립 및 추진

2. 신체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 개발 및 지역사회 전문가 교육

3. 신체활동 취약계층 시민에 대한 지원(유아,여성,장애인,노인 등)

② 시장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자치구청장 및 건강관련 유관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고, 관계부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 신체활동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신체활동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목표 수립

2.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추진 과제 및 방법

3.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사업에 관한 인력관리 및 소요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서울시 예산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신체활동활성화실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신체활동활성화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목표 수립

2. 기본계획의 연도별 목표

3. 신체활동활성화사업의 연간운영계획, 기관의 임무,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

4.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관련 조사·연구

5. 신체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민의 인식개선, 교육, 홍보 등 환경조성

6.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7. 신체활동 활성화사업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 및 운영

8. 전년도 실행계획의 점검·분석·평가 및 그 결과의 반영

9.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신체활동증진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신체활동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신체활동 활성화 기본 계획 수립 및 변경

2. 연도별 실행계획의 평가와 반영

3. 신체활동 활성화에 관한 중요사항의 자문 또는 심의

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시민건강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8조(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지원단) ① 시장은 위원회의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사전검토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수당 등)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지원단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계획의 평가) 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따른 기관의 업무, 목표 및 성과지표를 점검·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무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의 대상업무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주요시책 및 사업으로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치구가 행하는 국가 또는 시의 위임사무와 보조금 등 각종 지원사업을 평가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④ 평가의 절차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11조(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 시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참여하거나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관계기관과 단체, 개인 등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시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관계기관과 단체, 개인 등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 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우수사례 시상 등) 시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확산, 전파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 등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삭제>
제1장 총 칙	<삭제>
제1조(목적)(생략)	<삭제>
<신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생활 속에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 (정의) (원안과 같음)
1. ‘신체활동’이란 건강생활 실천의 일환으로 체육활동을 비롯한 일상생활이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몸을 움직이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1.------------------------------------------------------------------ ----------------------------------------------------------------------------------------------------------------------------------------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신체활동을 통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2. ------------- 건강생활 실천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수준-----------------------------------.
3. ‘신체활동증진’이란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강증진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삭제>
4. ‘신체활동증진사업’이란 신체활동증진을 위한 사업을 말하며 「국민건강증진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그 밖의 신체활동 및 건강증진 관련 법령에 의한 제반 사업을 포함한다.	3. ‘신체활동 활성화’란 일상 생활에서 신체활동량을 늘림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
제3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 (원안과 같음)
서울시가 신체활동증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 -------------------------------------------------.
제4조 (시장 등의 책무) ①(생략)	<삭제>
(신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시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종합 계획 수립 및 추진 2. 신체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 개발 및 지역사회 전문가 교육 3. 신체활동 취약계층 시민에 대한 지원 (유아,여성,장애인,노인 등)
② 시장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이 요청하면 자치구청장, 관계기관과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고 관계부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② ------------------------------------------------------------------- 자치구청장 및 건강관련 유관단체는---------------- ------------------------------------------------------------------- -------------------------------------------------------------------.
제2장 계획의 수립	<삭제>
제5조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활성화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서울시민의 신체활동 활성화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생략) ③ 시장은 기본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서울시 예산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 신체활동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민------------------ 기본계획-------------- ------------------------------------------------------------------- -----------------------------. ②(원안과 같음) ③ ------- 기본계획 ------------------------------------------- ------------------------------------------------------------------- --.
1. (생략)	(삭제)
(신설)	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목표 수립
2. (생략) 3. 신체활동을 활성화 사업에 관한 인력 관리 및 소요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신체활동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생략)	2. (원안과 같음) 3. 신체활동 활성화 -------------------------------------- -------------------. 4. ------- 신체활동 활성화----------------- ③ (원안과 같음)
제6조(연도별 신체활동증진실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신체활동증진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6조(연도별 신체활동활성화실행계획 수립) ① ------------------------------------------------------- ---------------------------------------신체활동활성화실행계획--------------------------------------------------------. ② (원안과 같음)
1. (생략)	(삭제)
(신설)	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목표 수립
2. (생략) 3. 신체활동증진사업의 연간운영계획, 기관의 임무,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 4. 신체활동증진 관련 조사·연구 5. 신체활동증진을 위한 시민의 인식개선, 교육, 홍보 등 환경조성 6. 신체활동증진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7. 신체활동증진사업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 및 운영	2. (원안과 같음) 3. 신체활동활성화사업----------------------------------- ----------------------------------- 4.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5. 신체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 6.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 ------------------------------------- 7. 신체활동 활성화사업 ------------------------------ -----------
8. (생략) 9. 그 밖에 신체활동증진에 필요한 사항	8. (원안과 같음) 9. -------신체활동 활성화------------------------
제3장 신체활동증진협의체	<삭제>
제7조(생략)	<삭제>
<신설>	제7조(신체활동증진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신체활동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신체활동 활성화 기본 계획 수립 및 변경 2. 연도별 실행계획의 평가와 반영 3. 신체활동 활성화에 관한 중요사항의 자문 또는 심의 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시민건강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8조(생략)	<삭제>
제9조(신체활동증진지원단) ① 협의체의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사전검토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신체활동증진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생략)	제8조(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지원단) ① 시장은 위원회의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사전검토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지원단------------------------------------ ------------------. ② (원안과 같음)
제10조(수당 등) 협의체 및 신체활동증진지원단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신체활동활성화지원단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는 ------------------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삭제>
제11조(계획의 평가)(생략)	제10조(계획의 평가)(원안과 같음)
제12조(신체활동증진사업의 육성) 시장은 신체활동증진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참여하거나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관계기관과 단체, 개인 등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 --------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
제13조(신체활동증진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신체활동증진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관계기관과 단체, 개인 등에게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2조(신체활동 활성화사업의 위임 또는 위탁) ① --------------------------------------------------------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 할 수 있다. ② (원안과 같음)
제14조(우수사례 시상 등)(생략)	제13조(우수사례 시상 등)(원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