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물 등 파손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

▣ 목    적

○ 도로시설물 또는 도로부속물 파손 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최초 자료 제공자에게 원상복구비에 따라 1~5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

※ 파손 사실이 아닌 파손 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자료

▣ 신고대상 시설물

○ 서울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및 도시고속도로의 도로시설물 또는 도로부속물

※ 차도 및 보도 구간 전체(측구,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 도로 및 중앙버스전용차로 포함)

	《 도로시설물 또는 도로부속물 이란? 》
◈ 도로시설물 : 교량, 터널, 고가차도, 입체교차, 지하차도 ◈ 도로부속물 - 공동구, 지하보도, 보도육교 - 가로등․조명시설 및 기전시설 -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낙석방지망, 절개지, 옹벽, 방음벽, 맨홀 등

▣ 신고방법

○ 전    화 : 120 다산콜센타(처리부서 접수처 연결)

※ 접수처 : 도로사업소 및 서울시시설관리공단

○ 스마트폰 : 서울 스마트불편신고 앱(120 다산콜센타 민원접수 연결)

○ 인 터 넷 :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 민원상담 접수

원인자 신 고	⇨	신고접수	⇨	포 상 금 대상선정	⇨	포상금 지급
시민		120다산콜 시 홈페이지		시설관리공단 도로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사업소

▣ 구비서류

○ 원인자규명에 필요한 사진 또는 동영상 자료 등

▣ 포장금 지급기준

○ 포상금은 건별 최고 5만원 이하의 상품권으로 지급(온누리상품권, 문화상품권 중)

※ 파손 시설물의 복구비용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포상금 산정기준		포상금액
도로시설물, 도로부속물, 교통안전·관리시설물 원상복구비	200,000원 이상 ~ 600,000원 미만	10,000원
	600,000원 이상 ~ 1,000,000원 미만	30,000원
	1,000,000원 이상	50,000원

○ 포상금은 개인별 월지급액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매월말 기준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금액결정 다음달 20일까지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 교통사고 등 사건․사고 당사자가 신고한 경우

○ 이미 고장사실이 인지 또는 신고되어 복구가 진행 중이거나 파손원인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 신고자가 인적사항, 연락처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경우

○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 파손자가 스스로 인정하여 신고한 경우로 원인자 규명이 불필요한 경우

	《 F & Q 》
◈ 시설물 파손 원인자를 신고만 하면 포상금을 모두 받을수 있나요? ☞ 시설물 파손 원인자를 신고하였더라도 원인자 스스로 자진 신고하는 등 이미 확인되어 규명이 불필요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기  타

○ 신고인의 보호를 위해 신고인의 동의 없이 신분을 누설하지 아니함

○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 도로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