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제43조(사용료의 징수에 대한 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별표4]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관람료의 금액) 조례 제37조제2항에 따른 관람료는 별표4와 같다.	<삭 제>
제39조(시 소유 문화재의 관람료 반환) 조례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관람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 소유 문화재를 관람할 수 없게 된 사유가 천재지변 또는 시의 귀책사유 등 관람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40조(시 소유 문화재의 관람료 면제) 조례 제38조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시 소유 문화재 운영 및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자 2. 전통문화의 보급·선양을 위하여 특별히 초청된 자 3. 관람 또는 사용목적이 아닌 통행목적으로 시 소유 문화재를 통과하는 인근 주민 4. 점심시간에 입장하는 인근 직장인(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5. 시가 지원하는 문화행사일·수탁단체 자체추진 행사일 중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에 입장하는 시민	<삭 제>
제43조(관람료·사용료의 징수에 대한 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관람료·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3조(사용료의 징수에 대한 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별표 4> 관람료(제38조 관련)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