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1		시설장 선임 자격 기준 등

□ 총    괄

연번	내 용	근거법령･지침
1	시설장 자격기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8조 별표1
2	시설장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35조
3	성 범죄자 취업제한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57조
4	아동학대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5	겸직 여부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여가부 청소년사업안내
6	공개채용 여부	여가부 청소년사업 안내(청소년 복지사업)

□ 세부내용

① 시설장 자격기준(｢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8조)

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및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설장 결격사유(｢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1항)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③ 성 범죄자 취업제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56조･57조)

○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최대 10년)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청소년활동시설 포함) 등에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

④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제한(｢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법원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                (최대 10년)에 대해 아동 관련기관(청소년활동시설 포함) 등에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

⑤ 겸직 여부(｢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여가부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침｣)

○ 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

○ 시설장은 상근 의무가 있으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⑥ 해당시설 관련 경력(｢여가부 청소년사업 안내(청소년 복지사업)｣)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