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비 지원사업 설계심의(푸른도시국 공통) - 개정

〔공원관리팀 2133-2030〕

자치구 및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비 지원사업에 대한 설계심사를 통하여 지역 간의 연계성 유지 및 공사 수준 향상

□ 심의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 사업 주관 과장

○ 위   원 : 담당 팀장, 관련 팀장 등

□ 심의위원회 운영

○ 위원회 개최 : 필요할 때 수시 개최

- 7일 이내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는 2일 이내 통보(이하 문서접수일 기준)

- 심의 자료 미비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3일 이내 보완 통보

- 심의결과 조치사항 반영 후 5일 이내 조치결과 보고

○ 심 의 방 법 : 위원회 소집으로 회의 개최 원칙(경미한 사항은 서면 심의)

□ 대상사업

○ 푸른도시국 시비사업 중 총공사비 2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사업

○ 총공사비 2억원 미만 사업 및 경미한 사항은 서면심사 원칙(5일 이내 결과 통보)

○ 사업비에 관계없이 심의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사업

- 시공원 보수정비, 화장실 시설개선 등 포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업

- 신설도로의 가로수 심기사업, 에코스쿨 조성 및 가로정원 조성 등 디자인·공공성 확보 등을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기타 자치구별 균형 등 사업 주관부서(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총공사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서울시 건설기술심의 득하고(※ 제16항 참조),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이행하고, 설계심의는 건설기술심의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로 갈음

□ 제외사업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사업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대상 사업

○ 산림 내 위험시설물 정비사업

□ 심의내용

○ 사업 목적 및 취지의 적정성 여부

○ 공원시설물의 색상, 재질, 형태의 적정성 여부

○ 식재수종․수량, 배식의 적정성 여부

○ 지역 간 연계성 유지 등

□ 심의 방법 및 절차

○ 사업 시행부서는 시의회 소통결과를 포함한 공사설계심의 요구서 및 심의도서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시)에 심의 요구

- 공사발주 전 설계심의 의견 반영 결과(전·후 도면 포함) 사업 주관부서(시) 제출

○ 사업 주관부서(시)는 사전검토를 거친 후 공사설계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에 각 위원의 의견을 종합, 위원장이 심의 결과를 결정

○ 사업 주관부서(시)는 시행부서에 설계심의결과를 통보하고 공사설계 심의대장에 기록․관리

○ 사업 시행부서는 사업 완료 후 주관부서(시)에 준공 보고

□ 설계심의 사후관리

○ 필요시 임의로 설계변경하거나 설계심의 결과와 상이하게 진행되는 사업은 시공진행 중 수시 현장 점검 및 준공 전 사전 점검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