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e-러닝 콘텐츠 수정·보완 검토 의견서

□ 과정명 : e-지방세기본법,e-지방세법,e-지방세특례제한법

실․국․본부 : 재무국     과․관: 세제과

구 분		교육내용(현행)	검 토 의 견
세부과목명	e-지방세기본법 (12H)	지방세관련법 개관 지방세기본법 통칙과 과세권 및 지방세발전기금 지방세 부과원칙과 기간·기한 및 서류송달 지방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및 소멸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지방세 징수 등 징수절차·환급금·징수유예·납세담보 체납처분·지방세와 타채권과의 관계 납세자의 권리 등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지방세 포탈 등의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 납세관리인,질문·검사권,경정청구,명단공개 등	○ 2016년 1월부터 지방세 징수법이 분법 개정되어 삭제 부분 정정 등 컨텐츠 내용 수정필요
	e-지방세법 (12H)	취득의 개념 및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취득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취득세 중과세와 부과징수 등록 면허세 주민세 소득종류별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과 부과징수 1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과 부과징수 2 자동차세 재산세 유형별 납세의무자 및 비과세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 구분 및 과세특례 이해 재산세 과세표준·세율 및 부과징수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 지방세법의 조문 개정으로 내용 수정 요구됨 - 2015년 강좌 신설이후 법개정 사항 미반영.
	e-지방세특례제한법 (13H)	-지방세특례 일반 지방세감면조례 농업·어업지원을 위한 감면 사회복지를 위한 감면 교육 및 과학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감면 문화 및 관광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감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감면 수송 및 교통 지원을 위한 감면 국토 및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감면 토지수용 및 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감면 공공행정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 보칙규정 2012년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내용	○ 감면규정 일몰 등 개정사항 등 미반영
검 토 결 과 (종합의견)		○ 수정․보완 필요 - 지방세법의 분법 및 제․개정으로 인한 교육내용의 일부 수정 및 정정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