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사업자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안내

□ 관련법령 및 고시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 소방청 고시 제2021-20호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 가입범위  ※ 다음 발주기관이 소방사업자와 도급하는 소방설계․감리․점검용역 및 공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소방사업자의 범위 -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령 제20조의2 제1항)

- 소방시설설계업자, 소방공사 감리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 소방시설관리업자

□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주요내용

❍ 보험 또는 공제 가입비용의 도급비용 계상 및 가입 (법 제17조의2)

- 발주기관은 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

- 소방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 공제(보험)료 산정 (고시 제3조, 제8조)

- 공제(보험)료 = 순계약금액 × 공제(보험)요율 × 적용기간

- 공제(보험)요율 및 기간은 소방산업공제조합 홈페이지 (http://www.figu.or.kr) 공시

* 보험 또는 공제는「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사업자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에 가입

❍ 기타 유의사항

- 발주기관은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가입기간, 피보험자 등이 관련법령 및 행정규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