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계획과-3034
결재일자	2015.5.7.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계획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협 조
	법무담당관
	경영관리부장
	요금관리부장
	급수설비과장

소형저수조 청소 촉진을 위한

수도조례 개정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수도법, 지방자치법	법무담당관	조례에 과태료 신설 검토	가능	-

2015. 5.

상수도사업본부

(급 수 부)

작 성 자	급수부장 : 이규상 ☎3146-1401 급수계획과장 : 박기범 ☎1410 담당 : 최영서 ☎141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소형저수조 청소 촉진을 위한

수도조례 개정 계획

○ 수도조례에 소형저수조 청소 의무규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 소형저수조 관리자 등이 반기 1회 이상 필히 청소를 하도록 하여

저수조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소형건축물의 저수조 청소 의무화 시행(수도조례 제40조의3) : ’14. 7. 1.

- 소형저수조의 청소를 하지 아니할 경우 조례 위반으로 수도조례 제43조(정수처분)에 따라 급수정지 처분 가능하나, 급수는 생활유지에 필수 불가결하여 처분 실효성 미흡

○ ’14년 하반기 저수조 청소결과 대형저수조 청소는 우수(100%)하나,

소형저수조는 저조(47.3%)

- 대형저수조 12,617개소 전체 청소, 소형저수조 3,165개소 중

1,497개소 청소

※ 대형저수조 미청소 시 수도법 제83조(벌칙)에 벌금(2천만원이하) 또는 징역(2년이하) 처분 명문화

2		법적근거

○ 수도법 제33조 제5항에서 과태료 부과원인이 되는 사무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등위생조치, 세척등조치,

수질검사의 주기ㆍ항목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소독등 위생조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수도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

-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업무시설

․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 다용도 시설 등

○ 지방자치법 제27조 제1항에서 조례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

지방자치법 제27조(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3		소형저수조 청소 현황

(’14. 12월 기준)

○ 소형저수조 현황 : 3,165동 3,836개

구 분	계	주 택	일반건물
동(棟)	3,165 <3,094>	276 <104>	2,889 <2,990>
저수조 개수 (지상 / 지하)	3,836 (2,857/979)	295 (220/75)	3,541 (2,637/904)

※ <  >안의 숫자는 ’15. 4월 기준임.

- 주택의 소형저수조는 2014년까지 철거 및 직결급수가 완료되었으나, 신발생 주택의 소형저수조는 ’15년까지 철거 등을 완료할 계획임.

○ 소형저수조 청소 : 3,165동 중 1,497동(47.3%) 실시

구 분	계		주 택		일반건물
청소시행 실적	1,497동 (47.3%, 1,497동/3,165동)		162동 (58.7%, 162동/276동)		1,335동 (46.2%, 1,335동/2,889동)
청소시행 방법	용역	자체	용역	자체	용역	자체
	995동	502동	66동	96동	929동	406동

- ’14. 7. 1.부터 소형저수조 관리자 등은 수도조례 제40조의3(소형건축물의 청소등 위생조치)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나

- 대형저수조 청소 실적(100%)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47.3%)하여 슬러지 등 침전물 쌓임, 탁도 증가 등 수질저하 원인 발생 우려가 있음.

4		조례개정 필요성

○ 대형저수조 청소를 하지 않는 관리자 등은 수도법 제83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강력한 벌칙 규정이 있음.

○ 소형저수조의 경우 수도조례 제43조(정수처분)에 따라 급수를 정지할 수 있으나, 생활유지를 위해 실제 현장에서 처분하기 곤란함.

○ 따라서, 소형저수조 청소 촉진을 위해 청소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는 실정임.

5		과태료 부과 내용

○ 소형저수조 청소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50만원) 부과

과태료 산정근거(안)
○ 소형저수조 청소비 2배 : 50만원 - 소형저수조 평균 용량 10㎥ - 청소비 약 25만원

6		조례개정(안)

○ 소형저수조의 청소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과태료) ①~③ (생략) ④ 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44조(과태료)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제40조의3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⑤ 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7		기대효과

○ 소형저수조 청소 의무를 필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저수조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 예방 및 수돗물 음용환경 개선

8		향후계획

○ 조례(안) 입법 예고 : ’15. 5.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15. 6.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15. 7.

○ 개정 조례(안) 시의회 상정 : ’15년 하반기

붙임 : 1. 입법예고(안) 1부

2. 조례개정(안) 1부

3. 관련법령(수도법, 수도조례)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