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13831
결재일자	2015.9.7.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경관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협 조	주무관
	주무관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사업 관련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계획

2015. 8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주민참여 감독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사업 관련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계획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 공사의 각 과정에 주민참여 감독자가 참여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사중 발생하는 주민 불편사항 해결하여 민·관 거버넌스를 실현코자 함.

Ⅰ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60조

-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주민참여 감독자”자격 및 위촉

-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제12조, 제14조

-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및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

Ⅱ		주민참여 대상공사

❍ 대상공사 범위(관련 법규 : 조례 제12조)

- 마을진입로 확장․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설치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 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20억원 이하인 공사

❍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사업 대상

(단위 :백만원)

연 번	자치구	대 상 지	공사비	비고
1	중 구	신당동 302-4 일대	1,250	′14 ~ ′15 사업
2	광진구	자양동 능동로 1길	450
3	종로구	종로 63가, 다길 일대	900
4		명륜3가동 명륜길2 일대	902	′15 ~ ′16 사업
5	금천구	가산동 32 일대	600
6	강동구	암사동·천호동 일대	601
7	성북구	장위동 231 일대	880
8	서대문구	홍은중앙로 5길~7길	900

※  ′14 ~ ′15 사업 중 현재 공사중인 사업은 제외

Ⅲ		주민참여 감독자 자격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시행령 제57조

❍ 자   격

- 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

※ 주민대표자 : 감독대상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

-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 감독대상공사의 관련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자

‣ 감독대상공사의 관련업종에서 1년이상 현장관리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감독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수 또는「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자

‣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관련 단체 또는 건설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 감독대상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동의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 및 해당 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자

Ⅳ		주민참여 감독범위 및 의무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1조, 제62조

❍ 감독범위 및 의무

- 당해공사와 관련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우리시(자치구)에 전달

- 시공과정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건의

-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

- 감독조서를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시장(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Ⅴ		세부추진 계획

❍ 주민참여 감독자 선정

- 당해공사와 관련된 지역의 주민대표(통장) 및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자를 주민참여 감독자로 선임

- 선임방법

주민참여 감독 추천 (서울시 → 자치구)	⇨	해당통장 및 주민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에 대해 감독선임 (자치구 · 동 주민센터)	⇨	주민참여 감독자 선정 및 위촉 (서울시)

❍ 수당 및 여비지급(관련법규 : 시행령 제59조 및 조례 제14조)

-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여비 지급

-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조례 제14조)

‣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 20,000원/1회(자치구 시행 기준)

‣ 지급기준 : 1일 4시간 이상 근무시(공사기간내 5회 이하)

- 예산조치 :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사업 시설부대비 등 활용

Ⅵ		행정사항

❍ 주민참여 감독자 추천(우리시 → 자치구)

- 자치구에서는 주민참여 감독자 선정 시 적극 협조

※ 10월 착공 예정인 종로구(숭인동 경관사업) 우선 시행

❍ 주민참여 감독자 위촉장 수여

- 위촉식 운영(위촉장 제작 등)비용 : 도시경관개선사업 사무관리비 활용

❍ 주민참여 감독 수당 등은 자치구에서 지급(市비 재배정)

- 자치구 감독공무원이 주민참여 감독자 출근 및 근무상황 파악 및 市 보고

- 주민참여 감독자 개인 개좌로 지급(전월 활동실적에 대해 익월 10일까지 입금)

첨부 : 1. 출근부 및 근무상황부 각 1부.

2. 주민참여 감독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