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진행현황

붙임1

○ 총 5건(’20.1.21 현재)

사건명/사건번호	당사자	사건개요	청구액/진행현황
①손해배상 청구 (’17.10.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 569260)	원고 서울특별시 피고 ㈜코리아세븐· ㈜한강체인본부	피고가 매점 12개소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2016.2월, 5월)이후 무단점유 영업행위를 (’16.2.5~12.10.) 함으로서, 신규운영자의 운영개시일이 지체되어 서울시에서 정당하게 얻을 수 있는 사용료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청구액 2,106백만원 진행사항 법원 손해액 산정절차 진행중
②손해배상 청구 (’18.12.1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14783)	원고 서울특별시 피고 ㈜한드림이십사· 한국미니스톱(주)	손해발생기간 및 손해액 등을 특정할 수 없어, 우선 200백만원을 일부 청구, 신규사업자가 운영을 개시하면 이에 따라 손해발생기간 및 손해발생금액을 변경	1차청구 200백만원 변경청구 5,955백만원의 낙찰가를 기준으로 소송가액 변경 요청 조정회부결정 진행중
③유익비 상환 등 (’18.5.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 104885)	원고 ㈜한드림이십사· 한국미니스톱(주) 피고 서울특별시	한강특화사업공원 매점운영과 (’09.11.3.~’17.11.2.) 관련, 매점운영자인 원고들이 피고에게 사업기간중 매점시설물에 비용을 지출한 것을 원인으로, 유익비 등 상환을 청구하는 소송	청구내용 원고가 매점 안전도검사 등 8년간 추가부담한 33억원에 대해 유익비 상환 청구 진행사항 법원 손해액 산정절차 진행
④매점 채무부존재 확인 (서울동부지법 2019가합 111217)	원고 김희동 피고 서울특별시	원고는 한강매점 제6권역(강서무궁화1호점)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로, 피고가 공사등으로 사용수익을 방해하고 막대한 손해를 끼쳐 사용료를 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정을 하지 않고, 사용료를 미납을 이유로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므로, 위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채무가 부존재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 ‘19.9.6. 소 제기 ○ ‘19.10.14. 답변서 제출
⑤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의 소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2356)	원고 김희동 피고 서울특별시	서울시가 원고에게 한 2019.7.5.자 2개소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 중 망원2호점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19.10.01. 제출 ∘‘19.10.11. 서울시 접수 ∘‘20.1.10. 답변서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