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수행평가조서

당 사 자	원 고	안정운수(주)	피 고	서울특별시
사 건 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물가액	400,000원
소 관 부 서	택시물류과		소송수행자	공성국, 백종이

심 급	사건번호	선고일자 및 내용	소 송 대리인	확정일자	승소 비율	소송수행자	기여도(%)
1 심	2013구합22802	2014. 1. 9		2014.1.9	100%	공성국 김수정	30 70
2 심	2014누42386	2014.11.4		2014.11.4	100%	공성국 백종이	30 70
< 확정 판결 요지 >(2014. 2.7 ~ 2014. 11.4) ․ (청구원인)원고는 이 사건 처분대상들이 1인1차로 운행하는 차량으로 근로자으 출 퇴근 편의와 식사 및 휴식 등을 위하여 운전자의 주차장이나 자택 인근에서 사용한 것에 불과한 사항으로 이를 택시의 운행이 종료된 후 방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 ․ (판결요지)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서가 2012. 9. 17.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고 ,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 9. 6.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 하다.
< 승소기여 내용 > ․ (기여내용) 주위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위반으로 각하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으며, 2심 항소심에서는 원고측에서 연속해서 불참하여 쌍불처리로 항소취하 간주 되었음
우리은행 151-08-096441 공성국 하나은행 1************007 백종이

2014. 11. 14

작성자     직급  행정6급     성명  백 종 이  (인)

확인자     택시물류과장     성명  김 규 룡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