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수행평가조서

당 사 자	원 고	원일교통(주)	피 고	서울특별시
사 건 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물가액	400,000원
소 관 부 서	택시물류과		소송수행자	공성국, 배재용

심 급	사건번호	선고일자 및 내용	소 송 대리인	확정일자	승소 비율	소송수행자	기여도(%)
1 심	2014구합 29834	2014. 5. 29		2014.6.17	100%	공성국 배재용	30 70
기여도기준 : 팀장30% 담당자70% < 확정 판결 요지 >(2013. 12. 6 ~ 2014. 5. 29) ․ (청구원인)원고는 어떠한 행위가 차고지 밖 관리금지를 위반한 행위인지 명확히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전통지를 할때에는 원고의 위반사항을 사업개선명령 위반이라 고 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때에는 차고지 밖 관리금지 라고 하여 처분의 근거가 된 원고의 위반행위를 바꾸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충분한 이유제시를 하지 않아 원고의 소명기회를 박탈한 철차상의 위법이 있다 ․ (판결요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와 처분서에 원고의 위반행위 내용, 처분의 근거 법령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문절차를 통해 위반행위에 관한 개별적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상세하게 반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데 지장이 없어 보이므로 피고가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승소기여 내용 > ․ (기여내용) 운전기사는 매일운행종료 후 차량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여 운송사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사업개선명령 위반으로 처분한다는 구체적인 일련의 사례들을 명시하였고, 차고지 밖에서 교대한 사실을 동영상 자료 등으로 제시하여 차고지밖에서 불법교대한 사실을 증명하였음.
우리은행 151-08-096441 공성국

2014. 11. 14

작성자   직급  행정6급     성명  백 종 이  (인)

확인자     택시물류과장    성명  김 규 룡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