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수행평가조서

당 사 자	원 고	(주)원광택시	피 고	서울특별시
사 건 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물가액	400,000원
소 관 부 서	택시물류과		소송수행자	공성국, 백종이

심 급	사건번호	선고일자 및 내용	소 송 대리인	확정일자	승소 비율	소송수행자	기여도(%)
1 심	2014구합 12086	2014.9.4. (소취하)		2014.9.4	100%	공성국 백종이	30 70
기여도기준 : 팀장30% 담당자70% < 확정 판결 요지 > 소취하(2014. 7. 3 ~ 2014. 9. 4) ․ (청구원인)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임종길, 박영철은 교대근무자로서 불법으로 교대를 하지 않았으며 차고지내에서 운송수입금을 납입하고 차량의 세차와 기본적인 점검을 하였으며, 단지, 배차받은 차량을 교대자인 박영철에게 가져단 준 사실이 무엇이 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차고지 밖 관리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 (판결요지) 소취하
< 승소기여 내용 > ․ (기여내용)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취지는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비사업용 자동차와는 달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행위를 하는 것이어서 그와 상응하는 물적 시설을 갖추게 할 필요가 있고 사업용 자동차를 아무곳에나 주차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반 통행의 방해,교통사고 방지, 불법도급운행 등을 방지 하기 위한 것으로서 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사업개선명령으로 내려진 차고지 밖 관리(교대)금지 행위가 반드시 필요함을 주장 ․ 차고지 밖 교대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재판부에 증거물로 제출함으로써 운전자의 위반사실을 법정에서 원고(사업자)에게 증명함으로써 재판부로 하여금 원고의 주장이 터무니 없음을 증명 하였음
우리은행 151-08-096441 공성국 하나은행 1************007 백종이

2015. 1

작성자   직급  행정6급     성명  백 종 이  (인)

확인자    택시물류과장     성명  양 완 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