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수행평가조서

당 사 자	원 고	양화운수(주)	피 고	서울특별시
사 건 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물가액	400,000원
소 관 부 서	택시물류과		소송수행자	공성국, 백종이

심 급	사건번호	선고일자 및 내용	소 송 대리인	확정일자	승소 비율	소송수행자	기여도(%)
1 심	2014구합 9264	2014. 8. 21		2014.8. 21	100%	공성국 백종이	30 70
기여도기준 : 팀장30% 담당자70% < 확정 판결 요지 >(2014. 5. 19 ~ 2014. 8. 21) ․ (청구원인)원고는 운전자가 다리가 불편하여 부득이하게 집 근처에서 교대한점,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교통흐름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이 아닌 행정지도로도 차고지 밖 교대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사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 하였다고 주장 ․ (판결요지) 유수형이 다리를 다쳐 부득이 하게 차고지 밖에서 교대하였다고 주장하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택시에 대한 차고지 밖 교대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택시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전자들에 대한 통제 및 감독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차량의 청결 등을 유지하여 서비스를 향상하는 등의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데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채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승소기여 내용 > ․ (기여내용) 운전기사는 매일운행종료 후 차량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여 운송사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사업개선명령 위반으로 처분한다는 구체적인 일련의 사례들을 명시하였고, 차고지 밖에서 교대한 사실을 동영상 자료 등으로 제시하였으며, 위반행위에 대하여 수차례 행정처분 하겠다는 사업개선명령을 공고한 사실등을 증명하여 차고지 밖에서 불법교대한 사실을 증명하였음.
우리은행 151-08-096441 공성국 하나은행 1************007 백종이

2014. 11. 14

작성자   직급  행정6급     성명  백 종 이  (인)

확인자     택시물류과장     성명  김 규 룡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