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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평가조서

당 사 자	원 고	정우상운(주)	피 고	서울특별시
사 건 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물가액	400,000원
소 관 부 서	택시물류과		소송수행자	공성국, 백종이

심 급	사건번호	선고일자 및 내용	소 송 대리인	확정일자	승소 비율	소송수행자	기여도(%)
1 심	2014구합 6746	2014. 8. 5		2014.8.5	100%	공성국 백종이	30 70
기여도기준 : 팀장30% 담당자70% < 소 취하 요지 >(2014. 4. 9 ~ 8. 5) ․ (청구원인)원고는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다 정선 카지노에 가서 강원랜드 주차하여 개인볼일을 본 것이기에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처부해야 한다고 주장 ․ (소 취하요지)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위 사건을 전부 취하합니다.
< 승소기여 내용 > ․ (기여내용) 이사건 원고의 위반사항이 운행기록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어 증거를 제출하자 제판부에서 원고에게 소취하 권유하였음
우리은행 151-08-096441 공성국 하나은행 1************007 백종이

2014. 11. 14

작성자   직급  행정6급     성명  백 종 이  (인)

확인자  택시물류과장     성명  김 규 룡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