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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평가조서(예시)

당 사 자	원 고	(주) 천일기술단	피 고	서울특별시
사 건 명	입찰참가자격확인		소송물가액	10,582,000,000원
소 관 부 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소송수행자	이00, 조00

심 급	사건번호	선고일자 및 내용	소 송 대리인	확정일자	승소 비율	소송수행자	기여도(%)
1 심	2010가합 80836	2011.01.19 승소(기각)	-	2011.01.31	100%	이00 장00	30 70
기여도기준 : 팀장30% 담당자70% < 확정판결 요지 >(소취하요지, 화해권고요지) 소 진행기간 : 2010. 8. 30 ～ 2011. 1. 31 ․ (청구원인)원고는 우리시가 2010.6.1.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공고 제2010-33호로 입찰공고하여 2010.12.31. 실시할 예정인 강변북로 확장공사 전면책임 감리용역에 대한 입찰 관련, 원고가 입찰참가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며 입찰참가를 배제하였으나 원고는 입찰참가자격이 있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한것으로 ․ (판결요지)입찰주관자(공고자)는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등과 관련하여 적절한 제한이나 조건을 붙일 수 있고, 반드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입찰참가제한 규정은 적법․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한 자에 한다고 보아 기각결정․
< 승소기여 내용 > ․ (기여내용)이 사건 입찰참가제한 규정이 입찰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행정 재량의 범위내에서 제한했음을 적극 항변함으로써 재판부가 우리시의 주장을 인용하였고, 금번 승소로 인하여 우리시 입찰참가제한 규정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였음.
< 소송비용액결정 신청 신청일 및 신청금액 > : 2009. 3. 26. 5,300,000원(해당없는경우 해당없음표기) <포상금 지급계좌 > 승소기여자 계좌번호 반드시 기재

2011   .    .

작성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과(부)장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