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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평가조서

당 사 자	원 고	명덕운수(주)	피 고	서울특별시
사 건 명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물가액	400,000원
소 관 부 서	도시교통본부		소송수행자	공성국, 김수정, 배재용,백종이

심 급	사건번호	선고일자 및 내용	소 송 대리인	확정일자	승소 비율	소송수행자	기여도(%)
1 심	2014구합3808	2014.5.27	-	2014.5.27	100%	공성국, 배재용, 김수정 백종이	30 70
기여도기준 : 팀장30% 담당자70% < 확정판결 요지 >(소취하요지) 소 진행기간 : 2014. 2. 19 ~ 5. 27 ․ (청구원인) 오전반 승무자가 퇴근하면서 오후반 승무자의 집으로 운전하여 준 것일뿐 이것이 차고지 밖 교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 ․ (소취하 요지) 더 이상의 소를 진행할 여력이 없으므로 소취하
< 승소기여 내용 > ․ (기여내용)이 사건 원고의 차고지 밖 교대 사실을 명확한 동영상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
우리은행 151-08-096441 공성국 하나은행 1************007 백종이

2014. 11   .

작성자   직급  행정6급   성명 백종이   (인)

확인자  택시물류과장    성명  김규룡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