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수행평가조서

당 사 자	원 고	서영산업(주)	피 고	서울특별시
사 건 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물가액	1,200,000원
소 관 부 서	택시물류과		소송수행자	공성국, 백종이

심 급	사건번호	선고일자 및 내용	소 송 대리인	확정일자	승소 비율	소송수행자	기여도(%)
1 심	2014구합12888	2014.10.16		2014.10.16	100%	공성국 백종이	30 70
< 확정 판결 요지 >(2014.7.14 ~ 2014.10.16) ․ (청구원인)이 사건 차량은 매일 회사에 입고하여 타코 전송 및 입금 그리고 차량정비, 세차를 한 후 다시 배차되는 형태이며 노사합의에 의하여 소정의 근로시간을 제외한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영업시간외에 휴식하는 것을 차고지밖 관리금지 위반으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 (판결요지)원고의 주장과 같이 택시기사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이틀 후에 입고 되었음이 잘못기재되었다 가정하더라도 택시의 운행시간이 24시간을 초과되어 1일 이상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것인 바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은 1인1차제로 운영되는 차량에도 적용되고 운전자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차고지 밖 관리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 승소기여 내용 > ․ (기여내용) 2014. 1.8.오전 종합운행기록을 살펴보면 차량을 출고하기 이전에 이미 차량이 남부순환로54길49앞에서 차량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사진으로 확인하였으며, 이 사건 차량이 차고지 밖에서 관리한 사실을 증명 하였음 또한 노사합의에 의한 임금협정서에 소정의 근로시간을 제외한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있다는 노사 합의 사항이 차량을 차고지 밖에서 방치하여 휴식하라는 합의 사항이 아닌 이상 위의 주장은 이유 없음
우리은행 151-08-096441 공성국 하나은행 1************007 백종이

2014. 11. 14

작성자     직급  행정6급     성명  백 종 이  (인)

확인자     택시물류과장     성명  김 규 룡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