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수행평가조서

당 사 자	원 고	극동운수(주)	피 고	서울특별시
사 건 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물가액	400,000원
소 관 부 서	택시물류과		소송수행자	공성국, 백종이

심 급	사건번호	선고일자 및 내용	소 송 대리인	확정일자	승소 비율	소송수행자	기여도(%)
1 심	2014구합 5903	2014. 9. 5		2014.9.26	100%	공성국 백종이	30 70
< 확정 판결 요지 >(2014. 3. 25 ~ 2014. 9. 5) ․ (청구원인)원고는 선임근무자가 몸이 아파 후임 근무자가 선임 근무자를 집 근처에서 내려 준 다음 운전자 교대를 위해 회사 차고지까지 들어온 다음에 교대를 한 것이지 차고지 밖에서 교대를 한 것이 아니고, 원고는 사전에 운수종사자 들에게 준수해야 할 사항을 고지하고 그에 따른 교육도 실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 (판결요지)원고소속의 택시가 정차된 상태에서 원고소속 선임 근무자와 후임 근무자가 교대를 한 다음, 선임 근무자를 원고의 차고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내려주고 후임 근무자가 그대로 택시를 출발시킨 사실 2014. 8. 24.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선임 근무자와 후임 근무자가 원고의 차고지 밖에서 임의로 운전자 교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위 사실관계와 다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 승소기여 내용 > ․ (기여내용) 운전기사는 매일운행종료 후 차량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여 운송사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차고지 밖에서 교대한 사실을 동영상 자료 등으로 명확히 제시하여 원고 소속의 운전자가 차고지 밖에서 불법교대한 사실을 증명하였음
우리은행 151-08-096441 공성국 하나은행 1************007 백종이

2014. 11. 14

작성자    직급  행정6급     성명  백 종 이  (인)

확인자     택시물류과장     성명  김 규 룡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