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수행평가조서

당 사 자	원 고	양 규 식	피 고	서울특별시
사 건 명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물가액	20,000,100원
소 관 부 서	택시물류과		소송수행자	공성국, 백종이

심 급	사건번호	선고일자 및 내용	소 송 대리인	확정일자	승소 비율	소송수행자	기여도(%)
1 심	2014구합4009	2014.5.30		2014.7.1	100%	공성국 백종이	30 70
< 확정 판결 요지 >(2014.2.21 ~ 2014.5.30 ․ (청구원인)원고는 범법행위와 그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만 위반 정도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였음 또한 원고의 위반행위으 동기 목적 정도 및 과거 운행경력 등을 종합하면 법에서 정한 감경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원고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90일 이상의 사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하여야 했다 그러한 고려없이 원고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판결요지) 원고의 감경사유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위반행위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에 의한 것이어서 원고에게는 위 감경사유와 함께 가중사유도 존재한다는 점, 택시운전기사는 승객과 밀폐된 장소에서 일대일로 대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 등을 위해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택시운송업무에서 배제시킬 공익적 필요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해 이루어진 수익적 행정행위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하는 데에 그칠 뿐 추가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어서 원고의 권리 의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처분을 감경하지 않았다 하여 처분 감경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승소기여 내용 > ․ (기여내용) 택시는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택시기사와 소수의 승객이 밀폐된 차량공간을 공유하게 되고, 노약자, 여성 승객이 많으며, 특정한 노선 없이 심야에도 운행이 되는 등 운행특성상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어 범죄 혐의로 형이 진행중에 있는 자에게는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여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개인택시 사업면허도 취소하고 있음
우리은행 151-08-096441 공성국 하나은행 1************007 백종이

2014. 11. 14

작성자     직급  행정6급     성명  백 종 이  (인)

확인자     택시물류과장     성명  김 규 룡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