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학과 및 소방관련학과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 재검토기간의 경과 및 소방기술 관련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경력수첩을 발급하는 내용으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15.8.4)됨에 따라, 중복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학과 및 소방관련학과 등에 관한 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규정을 조문에 맞게 개정(제1조, 제2조, 제3조 및 제6조)

다. 「소방시설공사업법령」과 중복되는 해당 조문을 삭제(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및 별표1)

라. 재검토기한 재설정〔’16.1.1.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31까지)〕(제7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5. 0. 00 ～ 0. 0)

(2) 행정규제 :

- 규제 폐지  건

- 규제 완화  건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00호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학과 및 소방관련학과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을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학과 및 소방관련학과 등에 관한 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방관련 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2호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비고 제4호나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부표 비고 제2호에 따른 소방관련학과 등의 범위를 정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부표 비고 제4호에 따른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에 속하는 학과·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제23조제2항제7호나목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2호에 따른 소방관련학과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소방관련 교과목”를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으로 하고, 같은 조 각호 외의 부분 중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방관련 교과목”이란”을 “제23조제2항제7호나목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이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련학과"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2호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비고 제4호나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부표 비고 제2호에”를 “제23조제2항제7호나목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학과"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2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전기 및 전자공학과,”를 “전기전자공학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계설계공학과를”을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소방관련 교과목”을 “교과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관련 교과목”을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1]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방관련 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2호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비고 제4호나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부표 비고 제2호에 따른 소방관련학과 등의 범위를 정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부표 비고 제4호에 따른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에 속하는 학과·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방관련 교과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방관련 교과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1. ～ 11. (생 략) 제3조(소방관련학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련학과"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2호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비고 제4호나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부표 비고 제2호에 따른 "소방관련학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를 말한다. 1. (생 략) 2.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 및 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3. (생 략) 4.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를 포함한다) 5. ～ 7. (생 략) 제4조(소방공사감리원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에 속하는 학과·학위의 구분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부표 비고 제4호에 따른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에 속하는 학과·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소방공사감리원의 경력관리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부표에 따른 기술인력의 경력관리 및 소방공사감리원수첩발급 등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소방시설협회장이 정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소방관련 교과목 및 학과 인정 신청절차 등) ① 소방관련 교과목 및 소방관련학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소방안전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② ∼ ④ (생 략)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월 29일까지로 한다.	제1조(목적) -------------------------------------------------- 제23조제2항제7호나목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2호에 따른 소방관련학과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 제23조제2항제7호나목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이란 --------------------------------------. 1. ～ 11. (현행과 같음) 제3조(소방관련학과) ----------------------------------------- 제23조제2항제7호나목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학과"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2호에 --------------------------------------------------------------------------------------------------------------------------------------------------------------. 1. (현행과 같음) 2. ---------------------------------------------- 전기전자공학과, ---------------------- 3. (현행과 같음) 4. -------------------------------------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를 ---- 5. ～ 7.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6조(교과목 및 학과 인정 신청절차 등) ①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