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방재청공고 제2014 - 86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3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심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운영권한이 소방방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방침 결정(’11. 4. 22)됨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소방방재청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소방전문치료센터 지정·운영 권한 중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 지정·운영 권한을 시·도자시에게 이양(안 제10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 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512호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 전화 02-2100-5375, 팩스 02-2100-5319

- 전자우편 safer@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