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감리제도 내실화를 위한 -

소방시설업체 관리감독 강화

	동대문소방서

소방감리제도 내실화를 위한 소방시설업체 관리감독 강화

소방감리업자의 업무상 독립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수단을 마련하고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소방시설업체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소방감리업자가 공익을 준수하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이 다른 업종에 비하여 여전히 미흡

○  최근 자격증 대여, 감리원 거짓배치, 발주자․시공사와 결탁 등과          관련한 언론 보도로 감리 자체의 부실과 부조리한 폐단 부각

□ 세부계획

○ 기 간 : ‘14. 10. 6. ~10. 31. (기간 중 실시)

○ 대 상 : 총 72개 업체 (공사업 48, 감리업 10, 설계업 14)

2014. 9. 30.기준

서별 구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 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계	45	38	150	30	72	135	41	36	197	201	56	49	75	9	212	28	39	201	35	32	32	20	22
감리업	4	2	13	1	10	16	1	5	26	14	5	5	3	1	21	3	2	27	1	2	2	1	2
공사업	34	35	96	23	48	88	36	28	123	129	45	37	62	7	137	22	29	107	30	26	26	18	18
설계업	7	1	41	6	14	31	4	3	48	58	6	7	10	1	54	3	8	67	4	4	4	1	2

○ 추진내용

- 소방공사감리업 : 간담회(대표자, 기술인력 참여) 추진

-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설계업 : 서한문 전달 및 이메일링서비스 활용 등

□ 행정사항

○ 소방시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이행 결과 본부 예방과 제출(11.5까지)

○ 향후 등록취소, 영업정지 대상 업체 영업행위 발견 시 즉시 본부보고

붙임  소방시설공사 내실화를 위한 당부 말씀 1부.

소방시설공사 내실화를 위한 당부 말씀

안녕하십니까!

동대문소방서 서장 현 진 수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소방행정발전에 많은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소방시설의 품질시공 관리를 위하여 소방감리제도가 시행(94년) 중이나,  최근 KBS, 연합뉴스, 서울경제 등 언론에서 소방시설의 부실시공 ․ 감리에 대한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관서에서는 소방감리업자의 제도적 ․ 행정적 수단을 마련하고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방산업체 대표자께서는 소방시설이 소방관계법령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직원들에 대한 지도 ․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혹여 불편․부당․불합리한 사항이나    법령 등에 의문이 있는 경우는 건의 및 문제제기를 하여 주시면 즉시    해결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방산업체 대표자님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  10.  29.

동 대 문 소 방 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