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3164
결재일자	2023.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사업팀장	자치행정과장
		02/17

성북구 '(가칭) 종암동 생활밀착형 주민활동 지원센터' ’23년도 보조금 교부 검토보고

2023.  2. 17.(금)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성북구 ‘(가칭)종암동 생활밀착형 주민활동 지원센터’

’23년도 보조금 교부 검토보고

자치행정과장 : 송광남☎2133-5800 주민사업팀장 : 이소현☎6342 담당 : 심재황☎6344

‘(가칭)종암동 생활밀착형 주민활동 지원센터(舊 성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보조금 교부 신청에 따라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검토개요

ㅇ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등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 제11조 등

ㅇ 대    상 : (가칭) 종암동 생활밀착형 주민활동 지원센터

- 위치·규모 : 성북구 종암로19길 64-6, 60-3(대지면적 358.98㎡, 연면적 554.4㎡)

- 주요내용 : 성북구민의 주거, 창업, 보육, 청년, 복지 지원공간

※ 공유오피스, 서울형 키즈카페, 다목적실, 기록전시관, 주민사랑방, 직원사무실, 주차장

- 사업기간 : ’20. 4. ~ ’23.12.(’24.상반기 개관 예정)

□ 추진경과

ㅇ ’20. 3.          성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 계획 수립

ㅇ ’21. 5. ~ ’22. 9.  사업대상지(부지) 매입 및 설계 완료

ㅇ ’22.11. 7.        성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신축공사 착수

ㅇ ’22.11.10. ~ 15.  ‘주민활동 지원센터’로 기능전환 신청 및 승인

- 사업대상지 인근 유사시설 중복 조성 및 아동을 위한 놀이 및 여가공간 부족 등에 따라 기능전환

ㅇ ’22.11.18. ~ 29.  보조금(300,000천원) 교부신청 접수 및 결정통지

- (교부조건) 사업기간인 ’23.11월까지 사업추진상황을 분기별로 보고

ㅇ ’23. 1.16.        문화재 발굴조사 완료

ㅇ ’23. 2.15. ~ 16.   사업 추진상황 보고 및 보조금(578,000천원) 신청

□ 신청내역

ㅇ 보조금 교부 요청액 : 578,000천원

- 건축·전기공사 등 관련 관급비 및 이전비 등 393,241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관급자재 구매 등
	계	건축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기계설비공사	이전비 등
시 설 비	393,241	83,856	45,000	109,159	137,663	17,563

- 기능전환에 따른 설계비 및 설계변경 공사비 등 184,759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설계변경 및 부대비용
	계	기능전환 설계비 및 부대비용	폐기물 처리용역	설계변경 공사비
시 설 비	184,759	62,000	22,000	100,759

ㅇ 제출서류 : 추진현황 보고자료 및 지출계획

□ 검토의견

ㅇ 관내 부족시설 적기 준공 통한 주민수요 충족을 위해 교부 바람직

- 토(기초)공사 완료 등 공사 진행상황 고려 시 관급자재비 등 교부 적합

- 키즈카페 등 기능전환에 따른 시설 도입을 위해 설계변경 필요성 인정

ㅇ 다만, 잦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보조금 이월이 반복돼 온 만큼, 주기적 수행상황 점검을 통한 공정률 모니터링 필요

- ’20년 최초 교부 후 매년 이월·재이월 반복(’23년도 이월액 1,292백만원)

- ’22년도 보조금 교부 시 요구한 ‘분기별 추진상황 보고’ 조건 동일 적용하여 사업 추가 지연 및 예산이월 방지

□ 교부 결정내역

ㅇ 교부 결정액 : 578,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교부 요청액	교부 결정액	비 고
주민활동 지원센터	578,000	578,000	[교부조건] 해당시설 준공 전까지 사업 추진상황 분기별로 보고

붙 임  1. 사업 추진현황(23.2.기준) 1부.

2. 향후일정 및 지출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