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서 (사업)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ㅇ 인구감소 및 고령화된 지역사회에 우수 청년인재 유입하여 경제활동 뿐 아니라 지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교육․복지 활동 수행

ㅇ 지역상생 차원의 농업․농촌자원에 대한 인식전환 및 지역활력사업 추진

ㅇ 단순 창업패키지 제공이 아닌 지역탐색 과정을 통한 지역자원 활용형 아이디어 지원 프로그램 및 환경조성

ㅇ 서울 거주 청년의 개별 적성에 맞는 지역 일자리 경험 기회 제공

2.  주요 사업 내용

ㅇ 지역자원 연계형 청년창직·창업지원 사업,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서울청년 지방체험)의 two track으로 추진

- 사업별 지역경험, 지역 일자리 체험방식 등의 다양화를 통해, 청년의 관심단계, 참여 수준 및 지역의 수요 등을 고려한 서울시 사업의 진행

ㅇ [track1] 지역밀착형 창직․창업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청년 활동 지원(창업형)

- 지역 탐색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자원연계 아이템 발굴, 융복합사업 창출

- 팀 빌딩 단계에서 창업지원 기업 및 액셀러레이터 멘토링을 통해 노하우 공유

ㅇ [track2] 직무활동과 교육·복지 활동이 결합된 지역일자리 창출·제공(고용형)

- 지역에 대한 준비와 경험이 부족한 서울청년을 위한 지역일자리체험 지원

- 청년의 재능 나눔, 지역자원 홍보, 복지서비스참여 등 실질적인 지역상생 역할수행

3.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근거	예산
		2018년(A)	2019년(B)	증감(B-A)
	□ 회계* (국비 ___%, 지방비 100%) □ 기금 □ 기타 ( )	-	2,444	-

*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해당

4. 성인지 예산서 상 성과지표 현황

※ 해당 사업이 전년도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일 경우 예산서 상 성과지표 기입

성과지표	산출식	‘17년 실적	‘18년 실적	‘19년 목표치
	해당없음

Ⅱ.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

1.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

성별영향평가 항목	점검포인트	점검 결과
사회문화적 차이	‣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이(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로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거나, 성별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수립이 필요한가?	■ 있음 □ 없음
	‘ 있음’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ㅇ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여성구직자 대상 사업홍보를 통해 정책수요자에게 정보전달 노력 ㅇ 참여자 선발 시 일자리에 대한 성 역할 고정관념을 탈피하도록 사전 고지
경제적 차이	‣ 성별에 따른 경제적 차이(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거나, 성별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수립이 필요한가?	■ 있음 □ 없음
	‘ 있음’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ㅇ 참여기업 및 참여청년 또는 참여청년간 성폭력 등 안전문제 예방 차원의 성인지교육 및 성별영향 고려한 사전교육
신체적 차이	‣ 성별에 따른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거나, 성별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수립이 필요한가?	■ 있음 □ 없음
	‘ 있음’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ㅇ 청년여성의 사무 및 거주환경에 대한 안전점검

2. 사업 수혜 및 예산 배분에서의 성별 차이

※ ‘19년 통계 미산출 시, ’17～‘18년으로 작성 가능 (최근 2개년 통계 작성)

ㅇ 사업대상(사업별 분리통계)

- 지역연계형 청년 창직·창업 지원 사업 (만19~39세 청년 대상)

구분	2018년				2019년
	사업대상자 (A)	사업수혜자 (B)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B/A)	예산	사업대상자 (A)	사업수혜자 (B)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B/A)	예산
전체	명	명	%	백만원	명	명	%	백만원
여성 (비율)	명(%)	명(%)	%	백만원 (%)	명(%)	명(%)	%	백만원 (%)
남성 (비율)	명(%)	명(%)	%	백만원 (%)	명(%)	명(%)	%	백만원 (%)

* 통계출처 : 2019. 8월 사업 참여자 모집

** 통계 미산출한 경우 사유 : ‘19년 신규사업 하반기 추진으로 참여자 모집(7~8월) 이후 성별 분리통계 작성 예정

-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만19~39세 청년 대상)

구분	2018년				2019년
	사업대상자 (A)	사업수혜자 (B)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B/A)	예산	사업대상자 (A)	사업수혜자 (B)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B/A)	예산
전체	명	명	%	백만원	명	명	%	백만원
여성 (비율)	명(%)	명(%)	%	백만원 (%)	명(%)	명(%)	%	백만원 (%)
남성 (비율)	명(%)	명(%)	%	백만원 (%)	명(%)	명(%)	%	백만원 (%)

* 통계출처 : 2019. 7. 1. ∼ 7. 14 참여자 모집

** 통계 미산출한 경우 사유 : ‘19년 신규사업 하반기 추진으로 참여자 모집(7~8월) 이후 성별 분리통계 작성 예정

ㅇ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19년 신규사업 하반기 추진으로 참여자 모집(7~8월) 이후 성별 분리통계 작성 예정

ㅇ 개선완료 사항

- 시장방침 이후 젠더자문관 자문 이후, 실행계획 단계 반영 예정

. 신청자 및 최종선발자 대상 성별분리통계 산출 예정(8~9월)

. 사전교육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참여자, 지역기업 등)(7월~9월)

. 전문가 및 평가자 성별 비율 고려하여 위촉 예정(7~8월)

Ⅲ.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정책개선 및 환류)

※ 해당하는 항목만 작성하거나 통합하여 작성 가능

1.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ㅇ 해당사항 없음

2. 예산 반영 계획

ㅇ 해당사항 없음

3.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ㅇ 성별분리통계 산출, 참여자 교육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2019년  7월 12일

□  소관 부서 및 연락처

기관/부서명
부서장	성 명	박원근	직 급	행정4급
	전화번호	02-2133-4450
담당자	성 명	백경진	직 급	행정6급(임기)
		이정순	직 급	행정6급
	전화번호	02-2133-4457, 2133-4452
	이메일	kjpaek@seoul.go.kr, jslee777@seoul.go.kr

제출일 : 2019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