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3714
결재일자	2019.7.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협 조
	예산2팀장

서울 운현궁 보수공사 예산 변경 계획

2019. 7.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 운현궁 보수공사 예산 변경 계획

서울 운현궁 보수공사의 원활한 추진 및 시급한 감리비 확보를 위해 예산을 변경(‘시설비’ →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하고자 함

1		사업개요

관련근거

○ 2018년 서울 운현궁 보수공사 계획(역사문화재과-9017, 2019. 5. 14.)

보수공사 개요

○ 공 사 명 : 2018년 서울 운현궁 보수공사

○ 공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8개월

○ 공사내용   ※ ‘18년 운현궁 보수공사 설계 완료

- 노안당, 노락당, 이로당 등 고건물의 노후화된 차양 및 기와 수리를 위한 기와고르기 등

- 창호 및 차양보수, 창호지 및 벽지 교체

- 운현궁 앞마당 배수체계 정비 등

○ 총사업비 : 1,200백만원(국비 840백만원, 시비 360백만원)

- 공사비 990백만원, 감리비 200백만원, 시설부대비 10백만원

□2019년 1,000백만원 편성, 사업비 부족분(200백만원)은 2020년도 추가 신청(공사비)

□상주감리를 위한 감리비 산출(2억원) :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3395(2019.3.6.)호, 건축부-10395(2019.6.19.)

- 예산과목 :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보존 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시설비(401-01)

○ 공사방법 : 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에 의뢰 공사 진행

- 우리시 문화재 복원공사를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에 예산 재배정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공사 수행기관 선정하여 실시

- 보수공사 진행 중에도 시민들이 운현궁 관람을 지속할 수 있도록 건물별로 공사 일정을 나누어 진행

2		예산 변경 계획

예산변경 대상 : 시설비 일부 → 감리비, 시설부대비

○ 현  재 : 시설비 1,000,000천원 (※ ’19년 운현궁 보수 공사 사업비 편성)

○ 변  경 : 시설비 790,000천원, 감리비 200,000천원, 시설부대비 10,000천원

변경금액 : 210,000천원

변경내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변경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보존 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401-01)	8,811,143	-	210,000	8,601,143
				감리비 (401-02)	-	200,000	-	200,000
				시설부대비 (401-03)	-	10,000	-	10,000

변경사유

○ 서울 운현궁 보수공사는 국고보조사업(문화재 보수정비)으로 문화재청으로부터 교부받아 시설비로 편성함

○ 본 공사를 실시하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공사 및 감리 직접 발주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과목 ‘시설비’ 일부를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변경 요청

※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본 공사 관련 시공사 선정 후 계약 체결(’19. 7. 3) 및 ‘19. 8. 1 착공 예정으로, 문화재 상주감리 발주 필요

3		향후일정

○ ’19. 7월      예산 변경 요청(예산담당관)

○ ’19. 7월      예산 재배정(감리비, 시설부대비)(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 ’19. 10월     2020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금 신청(200백만원)

붙임 : 예산 변경 요구서 1부.

예산 변경 요구서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변경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보존 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401-01)	8,811,143	-	210,000	8,601,143
				감리비 (401-02)	-	200,000	-	200,000
				시설부대비 (401-03)	-	10,000	-	10,000

○ 변경사유

- 서울 운현궁 보수공사는 국고보조사업(문화재 보수정비)으로 문화재청으로부터 교부받아 시설비로 편성함

- 본 공사를 실시하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공사 및 감리 직접 발주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과목 ‘시설비’ 일부를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변경 요청

※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본 공사 관련 시공사 선정 후 계약 체결(’19. 7. 3) 및 ‘19. 8. 1 착공 예정으로, 문화재 상주감리 발주 필요

2019. 7.

문화본부장  유 연 식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