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12. 28. (제 19 회)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윤 준 병
제출년월일	2017. 12.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기구 신설‧명칭 변경 및 부서간 사무이관과 인력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방형직위 변경 등 기구조정 사항 반영

3. 주요내용

가. 사업소‧직속기관 내 부서 신설 및 본청 부서 명칭변경

- 세곡119안전센터 개관에 따른 소재지 및 관할범위 지정

- 도시기반시설본부 ‘영동대로 복합개발’ 및 서울식물원 ‘전시‧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담부서 신설

- ‘시민참여예산과’ 명칭을 ‘담당관’으로 조정

나. 효율적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무 소관부서 조정

- 시청 직장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업무 소관 변경

다. 인사운용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직위 조정 등

- 경제진흥본부장, 공공개발센터장 개방형직위 지정 해제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및 제1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신설 강화 규제 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설치) : 해당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등) : 원안동의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제외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17. 12. 14. ~ 12. 18.) 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제7호 중 “시청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를 “보육정보센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시민참여예산과”를 “시민참여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3항 중 “시민참여예산과장”을 각각 “시민참여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경제진흥본부장 및 투자유치과장”을 “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시청 직장 어린이집 시설 관리

제16조제6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시청 직장 어린이집 운영

제20조제8항제18호 중 “미불보상”을 “미지급보상”으로 한다.

제20조의2제3항을 삭제한다.

제23조의2제6항제15호 중 “미불보상”을 “미지급보상”으로 한다.

제68조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영동대로 복합개발에 관한 사항

제69조제6항 중 “경전철관리과”를 “경전철관리과‧영동대로복합개발과”로 한다.

제131조제1항 중 “식물연구과”를 “식물연구과, 전시교육과”로 하고, “식물연구과장”을 “식물연구과장, 전시교육과장”으로 한다.

제13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전시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물원 전시계획 수립 및 운영

2. 전시 콘텐츠‧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3. 교육‧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식물자료 DB 구축 및 전산화

5. 식물원 홈페이지 개발, 관리 및 운영

별표2 강남소방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강 남 소방서	삼 성 119안전센터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강남구중 : 삼성동(삼성 1ㆍ2동), 청담동, 대치동(대치 1ㆍ2ㆍ4동)
	영 동 119안전센터	강남구 도산대로 320 (논현동)	강남구중 : 압구정동, 신사동, 논현동(논현 1ㆍ2동)
	역 삼 119안전센터	강남구 역삼로 236 (역삼동)	강남구중 : 역삼동(역삼 1ㆍ2동), 도곡동(도곡 1ㆍ2동)
	수 서 119안전센터	강남구 광평로31길 6 (수서동)	강남구중 : 수서동, 일원동(일원본동ㆍ1ㆍ2동)
	개 포 119안전센터	강남구 논현로10길 19 (개포동)	강남구중 : 개포동(개포1ㆍ2ㆍ4동)
	세 곡 119안전센터	강남구 밤고개로26길 11-17 (율현동)	강남구중 : 율현동, 자곡동, 세곡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 및 제20조의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개방형직위로 임용된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현원의 면직 시까지 개방형직위로 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여성가족정책실) ①~⑤ (생략)

제7조(여성가족정책실) ①~⑤ (현행과 같음)

⑥ 보육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6. (생  략)

7. 시청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 관리(장난감 도서관 운영 포함)

8. (생  략)

⑥ -----------------------------

----.

1.~6. (현행과 같음)

7. 보육정보센터 관리(장난감 도서관 운영 포함)

8. (현행과 같음)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10조(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재정기획관·기획담당관·조직담당관·평가담당관·법무담당관·법률지원담당관·대외협력담당관·예산담당관·재정관리담당관·시민참여예산과·공기업담당관·국제교류담당관·해외도시협력담당관을 둔다.

제10조(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 ① ------------------------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② 기획조정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재정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기획담당관·평가담당관·법무담당관·법률지원담당관·예산담당관·재정관리담당관·시민참여예산과장·공기업담당관·국제교류담당관·해외도시협력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조직담당관·대외협력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③~⑫ (생  략)

③~⑫ (현행과 같음)

⑬ 시민참여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 (생  략)

⑬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

1.~4. (현행과 같음)

⑭~ (생  략)

⑭~ (현행과 같음)

제11조(경제진흥본부에 두는 과) ①~② (생  략)

제11조(경제진흥본부에 두는 과)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경제진흥본부장 및 투자유치과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 투자유치과장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행정국에 두는 과) ①~③ (생  략)

제16조(행정국에 두는 과)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0. (생  략)

<신  설>

11. (생  략)

④ -----------------------------

--.

1.~10. (현행과 같음)

11. 시청 직장 어린이집 시설 관리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인력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4. (생  략)

<신  설>

⑥ -----------------------------

------.

1.~14. (현행과 같음)

15. 시청 직장 어린이집 운영

⑦~⑨ (생  략)

⑦~⑨ (현행과 같음)

제20조(안전총괄본부에 두는 과) ①~⑦ (생  략)

제20조(안전총괄본부에 두는 과) ①~⑦ (현행과 같음)

⑧ 도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7. (생  략)

18. 도로부지 미불보상 관련 소송에 관한 사항

⑧ -----------------------------

------.

1.~17. (현행과 같음)

18. 도로부지 미지급보상 관련 소송에 관한 사항

⑨~⑬ (생  략)

⑨~⑬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도시재생본부에 두는 과) ①~② (생  략)

제20조의2(도시재생본부에 두는 과)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공공개발센터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삭  제>

④~⑭ (생  략)

④~⑭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물순환안전국에 두는 과) ①~⑤ (생  략)

제23조의2(물순환안전국에 두는 과) ①~⑤ (현행과 같음)

⑥ 하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4. (생  략)

15. 하천의 미불보상 및 소송에 관한 사항

16.~17. (생  략)

⑥ -----------------------------

------.

1.~14. (현행과 같음)

15. ------ 미지급보상 -------

----------

16.~17. (현행과 같음)

제68조(도시철도국) ① (생  략)

제68조(도시철도국)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시철도계획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9. (생  략)

<신  설>

10. (생  략)

② -----------------------------

-----------.

1.~9. (현행과 같음)

10. 영동대로 복합개발에 관한 사항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③~⑥ (생  략)

③~⑥ (현행과 같음)

제69조(과의 설치) ①~⑤ (생  략)

제69조(과의 설치) ①~⑤ (현행과 같음)

⑥ 도시철도계획부에 계획과·도시철도설계과·경전철설계과·경전철관리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⑥ -----------------------------

----------------------- 경전철관리과‧영동대로복합개발과 ------

-------------------------------.

⑦~⑩ (생  략)

⑦~⑩ (현행과 같음)

제131조(하부조직) ① 서울식물원에 기획운영과, 식물연구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식물연구과장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31조(하부조직) ① ----------

------------------ 식물연구과‧전시교육과 ---------------------

-----------------------------------------------. ----- 식물연구과장, 전시교육과장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전시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물원 전시계획 수립 및 운영

2. 전시 콘텐츠‧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3. 교육‧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식물자료 DB 구축 및 전산화

5. 식물원 홈페이지 개발, 관리 및 운영

【별표2】소방서 119안전센터의 명칭‧위치와 관할구역(제59조제2항 관련)

강 남 소방서	삼 성 119안전센터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강남구중 : 삼성동(삼성 1ㆍ2동), 청담동, 대치동(대치 1ㆍ2ㆍ4동)
	영 동 119안전센터	강남구 도산대로 320 (논현동)	강남구중 : 압구정동, 신사동, 논현동(논현 1ㆍ2동)
	역 삼 119안전센터	강남구 역삼로 236 (역삼동)	강남구중 : 역삼동(역삼 1ㆍ2동), 도곡동(도곡 1ㆍ2동)
	수 서 119안전센터	강남구 광평로31길 6 (수서동)	강남구중 : 수서동, 일원동(일원본동ㆍ1ㆍ2동), 율현동, 자곡동, 세곡동
	개 포 119안전센터	강남구 논현로10길 19 (개포동)	강남구중 : 개포동(개포1ㆍ2ㆍ4동)
	<신 설>

【별표2】소방서 119안전센터의 명칭‧위치와 관할구역(제59조제2항 관련)

강 남 소방서	삼 성 119안전센터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강남구중 : 삼성동(삼성 1ㆍ2동), 청담동, 대치동(대치 1ㆍ2ㆍ4동)
	영 동 119안전센터	강남구 도산대로 320 (논현동)	강남구중 : 압구정동, 신사동, 논현동(논현 1ㆍ2동)
	역 삼 119안전센터	강남구 역삼로 236 (역삼동)	강남구중 : 역삼동(역삼 1ㆍ2동), 도곡동(도곡 1ㆍ2동)
	수 서 119안전센터	강남구 광평로31길 6 (수서동)	강남구중 : 수서동, 일원동(일원본동ㆍ1ㆍ2동)
	개 포 119안전센터	강남구 논현로10길 19 (개포동)	강남구중 : 개포동(개포1ㆍ2ㆍ4동)
	세 곡 119안전센터	강남구 밤고개로26길 11-17 (율현동)	강남구중 : 율현동, 자곡동, 세곡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