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금의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체육관련 단체의 임직원

3. 학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체육관계자

4. 관계공무원 및 기타 체육전문가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체육진흥 담당과장이 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의 2조(위원의 제척·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각호 신설> ② (생 략) ③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관광디지인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각호 신설>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1. 기금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현행과 같음) ③ -----------------------------------------------------------------------------------------------------------------------------------------------------------------------------.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체육관련 단체의 임직원 3. 학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체육관계자 4. 관계공무원 및 기타 체육전문가
<신설>	제4의 2조(위원의 제척·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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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동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문안의 내용을 수정하여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해당

	제14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동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등 비용 발생이 없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 제외

4. 작성자

부서명 : 체육진흥과   성명 : 김원숙 주무관(2133-2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