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1426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15 (제12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행정국장 김 인 철
제출년월일	2017.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통해 서울시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시간 이외에 사생활 보장

3. 주요내용

가. 시장은 공무원이 휴식권을 보장받으며,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4. 검토의견

가. 본 개정안은 근무시간 외에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신설하는 사항으로,

나. 일･가정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 근무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그 내용이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개정조례(안)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2)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별첨)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사생활 보장) 시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의2(사생활 보장) 시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