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개정사유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명)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제명)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 반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공인중개사법」로 법명 변경
제2조(중개수수료)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의 한도는 별표 1과 같다.	제2조(중개보수) ①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이하 "중개보수"라 한다)의 한도는 별표 1과 같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공인중개사법」로 법명 변경 ○ 중개수수료→중개보수(용어 변경)
②중개수수료는 별표 1의 한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중개계약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중개보수는 별표 1의 한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계약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중개수수료→중개보수(용어 변경) 중개업자 → 개업공인중개사(용어변경)
③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사무의 처리를 마친 때로 한다.	③<삭제>	○ 상위법령인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2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신설에 따른 조항 삭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3조(실비) ①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와 계약금 등의 지급·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한도는 각각 별표 2와 같다.

제3조(실비) ①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와 계약금 등의 지급·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한도는 각각 별표 2와 같다.

○ 공인중개사법 개정 사항 반영

- 법조항  변경(제3항→제4항)

[별표 1]

중개수수료 한도(제2조제1항관련)

거래내용	거 래 금 액	상한요율	한 도 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0,000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0,000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0,000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0,000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	-

※비고	1. 중개수수료의 한도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한도액보다 큰 경우에는 한도액으로 한다.

2.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의 매매․교환 및 3억원 이상인 주택의 임대차 등의 중개에

[별표 1] )

중개보수 한도(제2조제1항관련)

거래내용	거 래 금 액	상한요율	한 도 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0,000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0,000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5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0,000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0,000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비고	1.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한도액보다 큰 경우에는 한도액으로 한다.

2. 거래금액이 9억원 이상인 주택의 매매․교환 및 6억원 이상인 주택의 임대차 등의 중개에

○ 중개수수료→중개보수(용어 변경)

○ 새로운 거래구간 신설

- 매매·교환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 신설

- 임대차 등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 신설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다. 가. 중개수수료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율의 범위 안에서 중개계약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할 것 ⑴ 6억원 이상인 매매․교환인 경우：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하 ⑵ 3억원 이상인 임대차 등인 경우：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하 나. 중개업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한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을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개수수료․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에 명시하여 이를 게시할 것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다. 가. 중개보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율의 범위 안에서 중개계약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할 것 ⑴ 9억원 이상인 매매․교환인 경우：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하 ⑵ 6억원 이상인 임대차 등인 경우：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하 나. 개업공인중개사는 가목의 규정에 의한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에 명시하여 이를 게시할 것	○ 고가구간 상향 - 6억원 이상 → 9억원 이상(매매·교환) - 3억원 이상 → 6억원 이상(임대차 등) ○ 중개업자 → 개업공인중개사(용어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