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5. 10. (제5회)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안전총괄실장 김 학 진
제출년월일	2019. 5.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재난이 사회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내용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동절기 운영기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사회재난 피해 신고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나. 2019년 1월 1일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안전총괄본부⟶안전총괄실)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자연재난 정의에서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내용을 삭제함(안 제2조제1호)

나.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및 사회재난 피해 신고 기한을 상위 법령에 따라 변경함(안 제2조제4호나목 및 안 제25조제1항)

○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 “12월1일부터” → “11월15일부터”

○ 사회재난 피해 신고 기한: “15일”→ “10일”

다. 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을 정비함 (안 제11조제4항, 안 제12조제3항, 안 제31조제1항)

○ “안전총괄본부장” → “안전총괄실장”

○ “안전총괄본부” → “안전총괄실”

4. 검토의견

본 개정안을 통해 법령과 조례간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수용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자연재난(미세먼지를 포함한다)”을 “자연재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나목 중 “12월 1일”을 “11월 15일”로 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총괄본부장”을 “안전총괄실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안전총괄본부장”을 “안전총괄실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15일”을 “10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안전총괄본부”를 “안전총괄실”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휴대전화번호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주거 형태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
연락처	휴대전화	- -	통신사명	[ ]KT [ ]SKT [ ]LGU+ [ ]기타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유선전화	( ) -	통신사명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여부	［ ］세대주,［ ］세대원	가족 수	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고등학생 수	(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도시가스 사용 여부	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인명피해	신고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확정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 ]/폐업 [ ]/실직 [ ])
시설 피해	시설명	①	②	③	④
총면적(소유+임차)	①	②	③	④
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피해 물량	신고	①	②	③	④
확정	①	②	③	④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융자신청 여부	［ ］	［ ］	［ ］	［ ］
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또는 동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구청장이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ㆍ 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구청장이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피해주민을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구
	신고서 작성				▶	접수
						▼
						피해현장 확인
						▼
						피해확정(지원액 결정)
						▼
						지출원인행위
						▼
						지출 요청(회계부서)
						▼
	수령	◀				지급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미세먼지를 포함한다)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1. -------------------------------------------------------------------------------------- 자연재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본부장은 자연재난의 총괄ㆍ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나. ---------------- 11월 15일------------------------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제11조(재난방송협의회) ① ∼ ③ (생 략)	제11조(재난방송협의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의 안전총괄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대변인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④ ------------------------- 안전총괄실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12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의 안전총괄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 안전총괄실장----------------------------------.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25조(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등) 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관할 자치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등) ① ------------------------------------------------------ 10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서울특별시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ㆍ구성) ① 시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안전총괄본부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31조(서울특별시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ㆍ구성) ① --------------------------------------------------------------------- 안전총괄실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