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3. 22. (제1회)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안전총괄실장 김 학 진
제출년월일	2018. 3.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관계법령인 「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 재해약자의 개념을 두고 이들을 고려한 대처사항을 소방업무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 조례에서도 이들을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나. 재난 대피소의 경우 긴급하고 특수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대피주민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안전취약계층으로 규정함 (안 제2조)

나. 대책본부의 기능 가운데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을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한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으로 규정하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명시함 (안 제15조)

다. 재난발생에 따라 대피소를 실내체육관 등 개방된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대피주민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시장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안 제43조)

라. “재난취약계층”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수정함(안 제57조 제목).

4. 검토의견

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 이들을 배려하여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서울시 안전관리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나. 재난 대피소에서 대피주민의 사생활 공간을 확보하여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수용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기본법 시행령」,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제15조제2호 중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을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한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설이 실내체육관 등 개방된 공공장소인 경우에는 주민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간이 시설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7조의 제목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제15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대책본부의 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2. ---------------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한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제43조(대피소의 관리 등) ① 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재난발생시 관내 주민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정비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43조(대피소의 관리 등) ① --------------------------------------------------------------------------------. 이 경우 시설이 실내체육관 등 개방된 공공장소인 경우에는 주민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간이 시설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7조(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① ∼ ③ (생 략)	제57조(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