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3.5.16.] [서울특별시조례 제5505호, 2013.5.16.,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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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 02-2133-38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해구호법」제14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하는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5, 2007.3.8, 2009.11.11>

제2조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각 목의 재난 예방과 발생시의 신속한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05.1.5, 2007.3.8, 2009.11.11, 2013.5.16>

제3조 (자금구분) 기금은 재해구호기금계정(이하 "구호계정"이라 한다) 및 재난관리기금계정(이하 "재난계정"이라 한다)으로 자금을 구분하여 운용한다.<개정 2005.1.5>

제4조 (조성) ① 구호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9.11.11, 2013.5.16>

1. 「재해구호법」제14조제1항 및 제1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적립금

2. 구호계정 자금의 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재난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9.11.11>

1. 기본법 제67조제1항·제2항 에 따른 시의 적립금 <개정 2005.1.5, 2009.11.11>

2. 재난계정 자금의 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5조 (용도) ① 구호계정의 자금은「재해구호법 시행령」제8조제1항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09.11.11>

② 재난계정의 자금은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1.10.27, 2013.5.16>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기본법 시행령 제32조(특정관리대상시설)제2항에 따른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다.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라.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

마.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 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

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단, 유지관리 제외)

사. 하천시설·배수관·유수지의 수문관측시설 등의 설치·정비·보수사업

아.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구입, 수당 및 경비

자.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3.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4.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제설용 자재 및 삽날구입(단, 제설차량 구입, 습염식 제설시스템 설치,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제외) 및 임차

라. 기본법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의 이행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6.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8. 기본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9.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 지원

제6조 (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9.11.11, 2010.1.07>

1. 기금운용관 <개정 2005.1.5, 2005.06.16, 2007.12.26, 2009.11.11, 2011.7.28, 2011.12.29>

가. 구호계정 -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복지건강실장

나. 재난계정 - 시의 도시안전실장

2. 기금출납원 - 각 계정의 기금업무담당사무관

제7조 (운용계획 및 결산)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는 각 계정별로 작성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7.3.8, 2009.11.1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에 첨부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1.11>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11.11>

1.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9.11.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11.11>

③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 부위원장은 각각 도시안전실장 및 복지건강실장이 된다.<개정 2007.12.26, 2011.7.28, 2011.12.29>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9.5.28, 2009.11.11, 2011.7.28, 2011.10.27>

1. 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 도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도시안전과장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3. 그 밖의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11.11, 2013.5.16>

⑥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9.11.11, 2011.10,27>[전문개정 2007.3.8]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개정 2007.3.8, 2009.11.11>

②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기본계획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3.5.16>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호계정은 복지정책과장, 재난계정은 하천관리과장을 각각 간사로 하고 간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기 1명을 각 계정별로 두되 서기는 각각 복지정책과 및 하천관리과의 기금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05.1.5, 2007.3.8, 2008.4.3. 2009.11.11>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11.11>

제11조(수당 등)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 및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의 심사수당

2. 시의원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본조신설 2007.3.8][전문개정 2011.10.27]

제12조 (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계정별로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②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라 재난계정의 자금은 제4조제2항제1호의 적립금 중 100분의15 이상의 금액은 적립금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 및 적립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제5조제2항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신설 2005.1.5, 2009.11.11, 2011.10.27>

제13조 (대출조건) 기본법시행령 제74조제1항제마호 에 따른 대출금의 이자율·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은 다른 기금의 대출조건과 시중금리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5.1.5, 2009.11.11, 2011.10.27>

제14조 (준용)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09.11.11>

②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개정 2009.11.11>

부칙  <제5505호, 2013.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