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현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520		발의년월일 :	2019년 3월 29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이현찬 의원 (1명) 유 용, 이광호, 김경우, 김동식, 성중기, 이은주, 경만선, 김상훈, 정지권, 고병국 의원 (10명)
1. 제안이유 기존 장학지원이 정규학교 재학의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장학지원 대상에서 배제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장학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제공 등을 위해 서울장학재단의 지원 대상 및 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조례 규정 목적의 서울장학재단 지원가능 대상에 ‘청소년’ 추가(안 제1조) 나. ‘청소년’에 대한 용어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제2호) 다. 장학사업 목적에 부합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대상으로의 ‘청소년’ 추가(안 제6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제5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조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학생□을 □학생 및 서울시 소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소속의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을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로 하며 그 외의 부분을 1호로 하고, 같은 조에 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을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 및 시 소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학생”을 “학생 및 시 소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의 발굴·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학생"이라 함은「초·중등 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와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신 설> 제6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 또는 시민의 자녀이면서 타 시·도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장학금을 신청한 자로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 1.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학생 2. 예·체능 분야에 재능이 우수한 학생 3. 공익을 위한 사회기여활동이 우수하거나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여 사회의 모범이 되는 학생 4. 시가 지역균형발전 및 교육격차해소사업의 일환으로 설립 또는 지정한 학교의 학생 5. 그 밖에 장학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기준 등은 재단이 따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의 발굴·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 및 서울시 소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학생"이라 함은「초·중등 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와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6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 및 시 소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 또는 시민의 자녀이면서 타 시·도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장학금을 신청한 자로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 1.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학생 2. 예·체능 분야에 재능이 우수한 학생 3. 공익을 위한 사회기여활동이 우수하거나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여 사회의 모범이 되는 학생 4. 시가 지역균형발전 및 교육격차해소사업의 일환으로 설립 또는 지정한 학교의 학생 5. 그 밖에 장학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및 시 소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기준 등은 재단이 따로 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