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

(문장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8		발의년월일 :	2018년12월20일
			발 의 자 :	문장길 의원(1명)
			찬 성 자 :	추승우, 장인홍, 노승재, 이준형, 전석기, 조상호, 최기찬, 신정호, 이정인, 김정환, 이광성, 장상기, 김경우 ,오현정, 이영실, 김경영, 김혜련, 송아량, 이광호, 김광수, 김태호, 김희걸, 봉양순, 이병도, 이승미, 김용석, 최정순, 김인호, 김호진, 성흠제, 홍성룡, 최웅식, 김평남, 정진술, 박기열, 김기대, 김용연, 정진철, 김 경, 이경선, 의원(40명)

1. 제안이유

사할린 동포는 사할린에서 수 십 년간 각종 차별 및 생활고를 겪으며 살아온, 우리의 동포로, 해방 이후 인고의 세월을 견딘 사할린 동포들은 뿌리를 찾아 고국으로 돌아왔으나 의식주 문제와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동포 대부분이 가족과 헤어져 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바,

서울시에 거주하는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이 지역 사회에 정착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시장은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4조, 안 제5조)

다. 시장은 지원 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라.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을 규정함. (안 제7조)

마. 영주귀국주민의 사할린 방문 시 왕복 항공료 지원 사업 등 시장이 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규정함.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 첨부 1호 참조

다. 기    타 :

(1) 입법예고 결과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이하 “영주귀국주민”이라 한다) 이란 러시아 사할린(이하 “사할린”이라 한다)에 강제 동원되었거나 그 곳에서 출생한 한인(韓人) 및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가의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사업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영주귀국주민 지원 단체”(이하 “지원 단체”라 한다)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영주귀국주민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영주귀국주민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영주귀국주민 거주 지역의 생활편의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영주귀국주민 지원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영주 귀국 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방향

2. 지원사업의 세부 추진방안

3. 관련 단체·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시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의뢰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영주귀국주민 1세

2. 제1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이 경우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전이라도 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면 지원 대상으로 본다.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주귀국주민에 대한 관심제고 및 인권 교육·홍보 사업

2.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사업

3. 시민과 영주귀국주민 상호간 이해․ 소통․ 교류 확대 사업

4. 의료기관, 법원 방문 등 일상생활에 있어 언어상 한계 극복에 필요한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사업

5. 건강생활에 필요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사업

6. 영주귀국주민을 일시 방문하는 사할린 후세대를 위한 한국어 및 한국 역사 문화 체험 등 교육 기회 제공 사업

7. 문화생활을 위한 각종 행사 및 공연 등 관람 서비스 제공사업

8. 영주귀국주민의 사망 시 장례지원 사업

9. 영주귀국주민의 사할린 방문 시 왕복 항공료 지원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 제6조(실태조사), 제8조(지원사업)에 따라 비용 발생

※ 단, 제8조(지원사업)제1항제8호 장례지원 사업과 제9호 왕복 항공료 지원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서울시 기추진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비용추계에서 제외(첨부자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5년동안 531,250천원으로 연평균 106,250천원임

나. 추계결과 ≒ 531,250천원

○ 총 비용=[eqn: sum _{i=1} ^{5} (연간`영주귀국`사할린`한인주민지원비용)i]  • [eqn: i] = 비용추계 연차(2019~2023년)

- 지원대상은 보건복지부의 “2018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지원사업” 서울시 대상 인원 50명을 기준으로 함

- 발생비용은 지원대상 인원 100%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전액 시비부담을 전제로 함

- 지원대상과 발생 비용은 추계기간동안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함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소계(a)		-	-	-	-	-	-
세출	실태조사비 (조례안제6조)		16,500	16,500	16,500	16,500	16,500	82,500
	지원사업 (조례안제8조 제1항)	장례지원 사업비(제8호)	45,000	45,000	45,000	45,000	45,000	225,000
		왕복 항공료 지원 사업비 (제9호)	44,750	44,750	44,750	44,750	44,750	223,750
	소계(b)		106,250	106,250	106,250	106,250	106,250	531,250
□ 총 비용(b-a)			106,250	106,250	106,250	106,250	106,250	531,250

- 연간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비용

= 실태조사비(16,500천원) +  장례지원 사업비(45,000천원) + 왕복 항공료 지원 사업비(44,750천원)  = 106,250천원

- 실태조사비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의 2018년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사업비 준용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실태조사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조직문화 실태 조사 및 개선 캠페인	청소년 성평등 실태조사	아동종합실태조사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2018 예산	20,000	30,000	30,000	16,500
예산사업명	성주류화 정책수립 기반조성	성평등 문화 확산 조성	아동친화도시 추진	외국인주민 정책참여
소관부서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가족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자료 : 2018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사업설명서 재구성

- 장례지원 사업비는 국민기초수급자 장제급여(1인당 750천원)와 서울시 무연고자 장례지원 사업비(1인당 900천원)중 최대 지원 금액 적용하여 산출함

․산출내역 : 50명 × 900천원(시신처리(60만원) + 장례의식(30만원)) = 45,000천원

- 왕복 항공료 지원 사업비는 보건복지부 2018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지원사업중 항공료(895천원)지원금액과 대한적십자사 사할린 동포 귀국자 역방문사업 항공료(833천원)중 최대 지원 금액 적용하여 산출함

․산출내역 : 50명 × 895천원 = 44,750천원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주 무 관	최경희
		☏ 02-2180-7944 e-mail : hiru90@seoul.go.kr

【첨부1】제정조례안 관련 서울시 기추진 내역

조례안 규정	2018 예산액 (단위:백만원)	비 고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주귀국주민에 대한 관심제고 및 인권 교육·홍보 사업 2.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사업 3. 시민과 영주귀국주민 상호간 이해․ 소통․ 교류 확대 사업 4. 의료기관, 법원 방문 등 일상생활에 있어 언어상 한계 극복에 필요한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사업 5. 건강생활에 필요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사업 6. 영주귀국주민을 일시 방문하는 사할린 후세대를 위한 한국어 및 한국 역사 문화 체험 등 교육 기회 제공 사업 7. 문화생활을 위한 각종 행사 및 공연 등 관람 서비스 제공사업	5,338	○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특화사업 운영 사업 중 - 소수언어통번역서비스 40백만원 ○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문화행사 지원 : 105백만원 ○ 응급의료기관 지원 : 5,081백만원 ○ 외국인 지원시설 설치·운영내 서울글로벌센터 사업 중 - 한국어교실 운영 101백만원 - 가을맞이 대축제 11백만원

주 : 예산액은 국비포함액이며,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주민 지원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임

자료 : 비용추계 관련 서울시 제출자료 재구성(외국인다문화담당관) 및 2018 시민건강국 예산사업설명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