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457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제 1 회)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후환경본부장
제출년월일	2019. 3.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선도적 전환 및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정책개발 및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 수를 조정하고 실행위원회를 대체 에너지정책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위원회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또한, 현행 조례에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실태조사, 에너지 진단 등의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환경변화로부터 에너지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함께 연료비가 부담되는 저소득층 가구의 기본적인 복지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에너지복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3조제1항)

나.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 수를 50명으로 함(안 제12조제2항)

다. 실행위원회를 대체하여 에너지정책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2조제5항)

라.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에너지빈곤층 등의 주거환경, 에너지 수요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3 신설)

마. 시장은 에너지빈곤층 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 및 에너지절약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4 신설)

4. 검토의견

가.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지 않고 에너지정책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위원 수를 조정(50명 이내)하고 에너지정책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은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나. 또한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실태조사, 에너지 진단 등의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환경변화로부터 에너지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함께 연료비가 부담되는 저소득층 가구의 기본적인 복지 보장에 기여하여 에너지복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에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에너지복지”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에너지의 보편적 사용이 제한된 에너지빈곤층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복지를 말한다.

제12조제2항 중 “30명”을 “5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민관 협력하에 사업을 실행하고 평가하기 위한 실행위원회”를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를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강화 등의”로 한다.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26조의2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빈곤층 등의 주거환경, 에너지 수요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4(에너지진단 등) 시장은 에너지빈곤층 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 및 에너지절약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신 설>	제3조(정의) ① ----------------------- --------------------. 1. ~ 7. (현행과 같음) 8. “에너지복지”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에너지의 보편적 사용이 제한된 에너지빈곤층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복지를 말한다.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민단체·종교계·경제계·학계·교육계·언론계 등 각 사회계층에서 명망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2명으로 한다. ③ ~ ④ (생 략)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하에 사업을 실행하고 평가하기 위한 실행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생 략)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50명 -----------------------------------------------------------------------------------------------------------------------------------------------------------.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⑥ (현행과 같음)
제26조(시민 등과 협력강화) ① 시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시민, 시민단체에 제공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6조(시민 등과 협력강화) ① --------- ------------------------------------------------------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강화 등의 --------------------------------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의3(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26조의2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빈곤층 등의 주거환경, 에너지 수요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26조의4(에너지진단 등) 시장은 에너지빈곤층 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 및 에너지절약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