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적 측면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 법률서비스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민법률상담실 운영

2.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운영

3.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4. 그 밖에 시민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시민법률상담실

제3조(시민법률상담실) ① 시장은 시민의 법률상담을 위하여‘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 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상담실 위치) 상담실은 서울특별시 청사 내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추가로 설치 할 수 있다.

제5조(상담의 범위)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부동산, 창업, 인권 등 시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제6조(상담 대상자) ① 상담대상은 서울특별시 시민, 상공인, 직장인 등 서울특별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한다.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시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제7조(상담실 운영)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 찾아가는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청사 내 상담실 운영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상담시간은 오전은 10：00부터 12：00까지, 오후는 14：00부터 17：00까지로 하되 그 외 상담실은 여건에 따라 별도의 시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법률상담관 등) ① 법률상담관은 이 조례 제13조의 공익변호사 또는   행정법규와 분쟁해결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고,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9조(상담처리) ① 상담 시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하여야 한다.

②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④ 법률상담관은 상담과 관련된 분쟁해결을 위한 지원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접수처리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전산에 의할 경우 전산화된 파일로 갈음한다.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장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제13조(공익변호사단 운영) ① 시장은 법조인의 사회공헌 통로를 마련하고 시민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시 공익변호사단(이하‘공익변호사단’이라 한다)을 운영 할 수 있다.

② 공익변호사단은 시민에 대한 법률상담과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정의 지원을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의 실·본부·국 소속 과장이 시정에 관하여 공익변호사단의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공익변호사단 운영 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④ 시정에 참여한 공익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익변호사단 운영 및 그 소속 변호사(이하‘공익변호사’라 한다)의 자격 및 임기, 위·해촉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마을변호사 운영) ① 시장은 공익변호사의 활동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익변호사를 서울시 마을변호사(이하‘마을변호사’라 한다)라 한다.

제15조(마을변호사 기능) 마을변호사는 해당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법률서비스를 시행 할 수 있다.

1. 시민법률상담

2. 시민생활법률교육

3. 기타 해당 지역 시민에 대한 법률지원

제16조(마을변호사 상담 등) ① 상담은 동주민센터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상담이 가능하며, 서면 또는 전화와 전자메일을 통한 상담도 병행 할 수 있다.

② 마을변호사는 상담과 관련된 분쟁해결을 위한 지원활동과 해당 지역 시민을 위한 생활법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민에 대한 상담과 교육은 무료로 한다.

제17조(자치구 협조 및 책무) 자치구청장은 마을변호사의 상담·교육 및 기타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마을변호사의 운영에 있어 이 조례의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1조를 준용하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마을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포상) ① 시장은 시민법률서비스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익변호사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서울특별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