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구 소유자가”를 “기존 수도사용자 등이”로,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신 소유자가 해당 건물에 입주하는 등 수도사용자가 사실상 변경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10일 전까지”를 “분리고지를 원하는 경우에는”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본문 중 “10세제곱미터”를 “10세제곱미터 까지”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31조제1항제10호”를 “제31조제1항제7호”로, “제6호 및 제11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6호) 본문 중 “제31조제1항제7호”를 “제31조제1항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7호) 본문 중 “제31조제1항제8호”를 “제31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8호) 본문 중 “제31조제1항제10호”를 “제31조제1항제7호”로, “10세제곱미터”를 “10세제곱미터 까지”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31조제1항제6호 및 제11호”를 “제31조제1항제9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9호) 본문 중 “제31조제1항제11호”를 “제31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59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제65호서식, 제65호서식(2)를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