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계획과-6235
결재일자	2013.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계획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협 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의원발의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2013.  10.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급 수 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시의회 신승호, 박준희 의원이 제안한(의안번호 1550, ’13.10.8) “소형 건축물의 청소 등 위생조치”에 관한 수도조례 개정안 검토 보고임

1		의원발의 개정안 내용

○ 제 안 자 : 신승호의원(환수위), 박준희의원(교통위) 공동제안

○ 주요내용

- 소형저수조(물탱크)는 청소 등 위생상 필요조치가 의무화 되지 않고 건물 소유주가 자율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위생조치 소홀에 따른 수질저하 우려가 있어, 대형저수조에 준해 위생관리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2		법적 근거

○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⑤항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등위생조치, 세척등조치, 수질검사의 주기·항목 및 지도·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소형물탱크 관리 현황

○ 직결급수가 어려운 소형 물탱크 현황

(단위:개소)

구분	계	주택 (관노후 등)	일반건물
			소계	5층이하 직결불가	6층이상 건물	병원/숙박	목욕탕 등	소방용수
물탱크	6,952	2,097	4,855	2,398	2,049	65	264	79

○ 관리실태

- 주거용 주택 및 생활용수 용도로 사용되는 일반건축물의 소형저수조 6,952개소는 법적 관리기준 없이 건물소유주 책임하에 자체 관리하고 있음

※ ’09.6~12월 전수조사 결과 일반건물 소형저수조 11,632개중 6,721개(57.8%)  청소 미시행

- 관노후, 수압부족 등으로 즉시철거가 어려운 주거용 주택 소형저수조 2,097개소는 대안마련 후 ‘14년까지 철거계획이며

- 병원, 숙박, 목욕탕 등으로 철거가 불가능한 일반건축물 4,855개소는 건물 소유주 자율로 위생관리하고 있는 실정임

3		개정안에 대한 검토

○ 소형저수조(물탱크) 청소 의무화 필요성 여부

- 대형저수조는 청소 ․ 소독 등 위생상 필요조치가 의무화 되어 정기적으로  반기 1회 이상 청소 및 1회/년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적정 관리하고 있으나

- 소형저수조는 건물소유주의 자율적 관리로 청소 등 위생조치 소홀에 따른 수질 저하 우려 등 수돗물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어 청소의무화가 필요함

○ 대형저수조에 준하는 청소 의무화 적정성 여부

- 대형저수조 위생조치 기준 중 수돗물 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청소만 규제하고 “월1회 이상 위생상태 점검”과 “연1회 이상 수질검사”는 종전과 같이 건물주 자율에 맡겨 시민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는 것은 수질관리 및 실효성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됨

○ 청소등 위생조치를 의무화 할 경우 건물소유주의 부담 검토

- 청소의무화에 따른 건물주의 비용부담 발생 : 청소비 연2회 200천원

4		검토 결과

○ 청소 등 위생조치 의무화로 건물소유주 일부 비용부담 등 문제점이 있으나,

○ 수도법 제33조에서 “소독 등 위생조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으며

○ 소형저수조에 대한 세부 위생조치 기준이 없어 수요가의 청소, 점검 등 실질적인 위생관리가 소홀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 소규모 건축물이나 시설의 저수조에도 “청소 등 위생조치” 의무화 규정 신설이 필요하므로 의원 발의안을 수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수도조례 개정안

현 행	의원발의 개정안
(신설)	제40조의2(소형 건축물의 청소등 위생조치)「수도법」제33조제5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이나 시설에 저수조를 거쳐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며,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 사용 전 청소를 하여야 한다.

※ 수도법시행규칙22조의3(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하여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① 반기 1회 이상 저수조 청소,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점검

②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 청소

③ 청소를 하는 경우,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며, 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수질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

○ 시행일 : 2014. 7월부터

- ’14. 1월 개정조례안 공포예정으로 ‘14년 상반기까지 현행조례를 적용하고 개정안은 ‘14년 7월부터 적용

6		기대 효과

○ 소형물탱크에 대한 법적 관리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공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수질오염 사전 예방

○ 정수장에서 생산된 양질의 수돗물을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그대로 공급하여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와 신뢰회복을 통한 음용률 제고

7		향후 계획

○ 개정안 의원발의 : ’13. 10. 8

○ 조례개정안 심의 및 의결(예정) : ’13. 11월(제249 정례회 11.11 ~ 12.20)

○ 조례개정안 접수, 조례․규칙 심의 상정 및 의결(예정) : ’14. 1. 3

○ 개정 조례안 공포(예정) : ’14. 1. 29.

붙임 :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