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승인에 관한 조례안 (김용석(金勇錫)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		발의연월일 :	2014년 7월 21일
			발 의 자 :	김용석·이혜경·문상모· 박진형·김기만·이상묵· 김진수·박성숙·이명희· 최호정·이숙자·이종필 의원 (12명)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있음. 또한 단체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하고 그 지출에 대해서는 역시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음. ○ 서울시는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해, 이를 하나의 안건으로 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및 17개 광역지자체 중 경기·부산·대구·광주·전남 등 다수의 시·도는 이를 별도의 안건으로 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있음. ○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을 별도의 안건으로 분리하여 의회가 각각의 안건에 대해 동의와 부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결산에 대한 의회의 사후통제권을 강화하고, 시민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것이라 판단됨.

2. 주요골자

가.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세출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지방의회에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나. 예산 조치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승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서(이하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승인) ①시장과 교육감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시장과 교육감은 제①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 등의 의무) 시장과 교육감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