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7379
결재일자	2018.1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서울로사업운영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협 조
	법무담당관
	예산3팀장
	공원녹지정책팀장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계획

2018. 11.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장애인 배려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계획

‘장애’가 ‘직무수행’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조례상 위원회 위원 위촉해제사유 중 ‘심신장애’라는 용어를 적정하게 개정코자 함

□ 추진배경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최초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강화를 위한 인식개선 권고

○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 결정 통보(인권담당관-11288, ’18.11.2.)

- 조례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는 문구는 ‘장애’가 ‘직무수행’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와 장애인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개정 필요

※ 장애인차별 소지있는 위원해촉사유 조항 포함한 서울시 조례는 총 16개임

□ 추진방향

○「국가인권위원회법」제8조 및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2 위원 위촉 해제사유 등의 유사 조항을 참조하여 ‘장애’라는 단어가 부각되지 않도록 개정

□ 주요 개정 내용

○ 인권에 부합하는 적절한 표현으로 관련조항 개정

- 「조례」 제18조(위원의 임기) 제2항 제2호 ‘서울로 7017 운영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 ‘심신장애’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개정

□ 추진일정

○ 규제심사 등 사전 협의(의뢰회신 10일)	: ’18. 11월(예정)

○ 조례안 입법예고(20일)	: ’18. 12월(예정)

○ 법제심사 의뢰(의뢰회신 15일)	: ’18. 12월(예정)

○ 입법안 확정방침(5일)	: ’19. 1월(예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1월(예정)

○ 조례안시의회 제출	: ’19. 1월(예정)

○ 시의회 의결 및 공포	: ’19. 2~3월(예정)

붙임 1.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통보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