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좋은빛 형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태계 보호 및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조명”이란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하여 특정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2. “광고조명”이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3. “장식조명”이란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4. “미디어파사드”란 건축물과 조명이 일체화된 방식으로 LED조명, 빔 프로젝트 등을 이용하여 밝기, 색상을 조절하고 빛의 움직임을 가능케 하는 조명방식을 말한다.

5. “빛축제”란 전구, 전등 또는 IT기술 등을 이용하여 아름답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조명 축제를 말한다.

제3조(조명기구의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명기구에 대해 적용한다.

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조명

2.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조명

3. 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식조명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빛공해 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역 주민에게 빛공해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함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자치구(이하 “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빛공해 방지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제5조(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역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빛공해방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도시조명의 에너지절감 및 이산화탄소 저감에 관한 사항

3. 야간경관계획 및 야간경관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제6조(좋은빛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빛공해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좋은빛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제7조의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영 제5조에 따른 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법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변경에 관한 사항

4. 빛공해방지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5. 빛공해방지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6.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에 관한 사항

7.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령과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한 사항 및 빛공해 방지와 좋은빛 형성·관리를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장은 법 제9조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부터 제4호에 따라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9조(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영 제5조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빛환경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빛환경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통행안전 및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시험을 거친 조명기구의 배광자료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시장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1.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의 세부사항

2. 관할구역 중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

3. 빛공해 관련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이 있어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절차 등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업무의 일부를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좋은빛 형성 및 관리

제12조(야간경관계획 및 야간경관가이드라인) 시장은 옥외 조명기구로부터 발산되는 눈부심, 침입광 등 빛공해를 방지하고 좋은빛을 형성하기 위하여 야간경관계획 및 야간경관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조명계획의 수립 등) ① 제3조 제1호 및 제3호의 조명기구를 신설, 개량, 증설하고자 하는 자는 조명기구를 설치하기 전에 법 제15조의 조명기구의 설치․관리기준과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빛방사허용기준 및 제12조의 야간경관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조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조명계획 중 별표1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명기구가 적합하게 설치 ‧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 또는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좋은빛 형성․관리 등)  ① 옥외공간에 조명기구를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좋은빛 형성을 위하여 법 제15조의 조명기구의 설치․관리기준과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빛방사허용기준 및 제12조에 따른 야간경관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점등 및 소등 운영) ① 도로조명, 주택가 보안등, 공원등의 공간조명 점등 시간은 일몰 15분 후로 하고 소등 시간은 일출 15분 전으로 통합관리 또는 개별관리 한다. 다만 관리청은 안개, 강우 등 기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시민의 안전에 위해가 예상 될 경우에는 점등 및 소등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공공청사의 장은 벽부등 및 청사주변에 설치한 조명에 대해 야간 환경과 보안성 등을 고려하여 점등 및 소등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건축물, 교량, 구조물 등의 경관을 목적으로 설치한 장식조명은 일몰 30분 후에 점등하고 소등은 23시로 한다. 다만, 미디어파사드 영상 연출시간은 시간당 2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조명은 자동으로 점등․소등될 수 있도록 자동점멸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야간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장소의 경우 점등 및 소등 시간을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도로조명의 균제도 유지) 시장은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 유지 및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상 조명의 균제도(휘도분포의 균일한 정도를 말한다)를 한국산업표준에 의한 도로조명기준에 맞게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지원제도

제17조(조명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명설비 및 야간경관을 개선‧정비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조명환경 관리지역 중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명기구를 개선‧정비하는 경우

2.「경관법」제13조제1항제3호의 야간경관의 형성․정비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경관법」제16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하여 야간경관을 형성․정비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의 조명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재정지원 범위)

① 제19조에 따라 지원하는 재정의 범위는 조명사업비의 10분의 5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 지원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주요역점사업으로서 구와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인 사업 : 조명사업비의 10분의 7 이내

2. 구의 고유사무에 해당하는 사업 : 조명사업비의 10분의 3 이내

3. 파급효과가 큰 한정적인 시 시범사업 : 조명사업비의 전액

③ 시장은 시가 주관하는 빛축제 행사에 민간이 참여하여 장식조명을 설치하는 경우 장식조명에 소요된 전기요금의 10분의 5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재정 지원은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지원하며, 그 밖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9조(좋은빛상 선정 및 시상 등) ① 시장은 빛공해 방지 및 우수 경관조명 형성에 기여한 바가 큰 자를 선정하여 좋은빛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좋은빛상 선정 및 시상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 (제13조제2항 관련)

구 분	시 설 규 모
1.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5층 이상의 건축물, 공공청사
2.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 구조물	교량, 고가차도, 육교 등 콘크리트구조물 및 강철구조물 등
4. 도로부속 시설물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
5. 주유시설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
6. 미술장식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미술작품 중 외부공간에 설치하는 미술작품,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심의대상
7. 미디어 파사드	미디어파사드 및 콘텐츠(신설, 개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