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8781
결재일자	2019.5.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협 조
	법무담당관
	예산2팀장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 계획

2019. 5.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 계획

시도등록문화재 제도 도입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법령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정비․보완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문화재보호법 개정(’18.10.16)에 따른 법령 위임사항 반영 정비

❍ 기타 업무추진상 불필요한 자구 수정

Ⅲ		주요개정내용

❍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

- 등록문화재의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제3항)

- 등록문화재의 등록 조문 신설(안 제62조)

- 등록문화재의 관리 조문 신설(안 제63조)

- 등록문화재의 신고사항 조문 신설(안 제64조)

-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조문 신설(안 제65조)

- 등록문화재의 말소 조문 신설(안 제66조)

- 준용 규정 조문 신설(안 제67조)

❍ 기타 불필요한 자구 수정

- 문화재관련 정의조항 수정(안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Ⅳ		향후 일정

❍ 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갈등·성별영향 등 평가

❍ 입법예고(20일 이상)	: ’19. 5월

❍ 입법예고 결과 반영 후 법제심사 의뢰	: ’19. 6월

❍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19. 7월

❍ 시의회 안건 상정	: ’19. 9월

❍ 개정 조례 공포·시행	: ’19.12월

붙임 : 1.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