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정‧개폐상황 보고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 안 자	시·도지사( ○ ), 의회의원( ), 주민 (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없음	규제심사결과	해당없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회 의결( 2015년 5월 22일)
의회 의결일	-	이 송 일	-
공포 예정일 (공포게시예정일)	2015년 5월 28일 (2015년 5월 28일)	재의요구기한	-
근 거 법 령	도시철도법
소 관 부 서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관련중앙 행 정 기 관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
제정‧개폐사유	◦최근 시중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에 따라 우리시 도시철도공채 이자를 인하하여 도시철도공채 발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국토교통부령인「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개정(’15.2.25)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이자를 연 2.0퍼센트에서 연 1.5퍼센트로 인하하고(안 제15조 제2항), 국토교통부령인「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개정(’15.2.25)에 따라 “매입필증”을 “매입확인증”으로 함(안 제3조~제20조, 별지 제1호~제3호, 제5호 서식)
지자체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공포하고자 함
중앙부처 질의	◦
언론보도 등 동향	◦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중 “매입필증”을 “매입확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매입필증”을 “매입확인증”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매입필증”을 “매입확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매입필증”을 각각 “매입확인증”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매입필증”을 “매입확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매입필증”을 각각 “매입확인증”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3항 중 “매입필증”을 각각 “매입확인증”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매입필증”을 “매입확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매입필증”을 각각 “매입확인증”으로 한다.

제11조제3호의 “매입필증”을 “매입확인증”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매입필증”을 “매입확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매입필증”을 각각 “매입확인증”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연 2.0퍼센트”를 “연 1.5퍼센트”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매입필증”을 각각 “매입확인증”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매입필증”을 “매입확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1호, 제2호 및 4호 중 “매입필증”을 각각 “매입확인증”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매입필증”을 “매입확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매입필증”을 각각 “매입확인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매입필증교부”를 각각 “매입확인증교부”로, “매입필증 징구기관에 제출”을 각각 “매입확인증 징구기관에 제출”로 하고, 뒷면의 이율 중 “연2.0퍼센트”를 “연1.5퍼센트”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뒷면의 이율 중 “연2.0퍼센트”를 “연1.5퍼센트”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목 중 “매입필증”을 “매입확인증”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매입필증”을 “매입확인증”으로, “매입필증미사용증명서”를 “매입확인증미사용증명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